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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4:53

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행
정운천·성일종, 보수정당 최초로 공식 초청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호남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이 있는 정치적 텃밭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는 자가 민주당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습니다. 이날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기념일 당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5·18 묘역 묘비를 닦거나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전북 지역을, 16일에는 전남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순천을 찾는 정 전 총리는 내일 광주 5·18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5·18 유족회가 처음으로 보수정당 의원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성일종·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5·18 유족회 초청으로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3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이 일찌감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달 11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정권 탈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정상외교 시동/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5월 서울 P4G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독]홍남기 유임-유은혜 교체 가닥/ 동아일보
지난달 개각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때까지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G7회의 계기로 추진되나/ 서울경제
내달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3국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韓·美정상회담서 '백신·반도체' 거론해 지지율 승부수/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청주여중생 극단 선택… 계부 처벌해 달라" 靑청원 등장/ 국민일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글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만5700여명이 동의했다. 아직 블라인드 상태다.

달리는 대선 주자…줄 찾는 친문·친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내 다수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들도 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노·친문 직계'라고 불릴 만한 유력 대권주자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자의 강점·인연을 앞세워 친노·친문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이면서다.

이낙연, 광주서 개헌론…정세균, 전북서 정권재창출론/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를 찾아 연초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낙연의) 광주 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동아일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디딤돌대출' 등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디딤돌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특위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野당대표 후보 10명 난립… 컷오프냐 불출마냐/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10명에 육박하는 등 난립 조짐을 보이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컷오프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실제 컷오프로 후보를 잘라낸 적이 없지만 후보가 몰려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자 당대표 후보군을 4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하는 것이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 민심 다잡기 나서/뉴스핌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나란히 광주를 찾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는다. 17일에는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한다. 18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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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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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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