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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논의…"3자 안보협력 증진"

한미동맹 강화·연합방위태세 유지·한반도 비핵화도 논의

  •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0:47
  •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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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한 가운데,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회담을 근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데 공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향후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며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등에 대해 공감하고,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편 양국 국방부는 제20차 KIDD를 2021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한‧미 양국 간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연 2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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