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논의…"3자 안보협력 증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동맹 강화·연합방위태세 유지·한반도 비핵화도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한 가운데,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회담을 근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데 공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향후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며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등에 대해 공감하고,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편 양국 국방부는 제20차 KIDD를 2021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한‧미 양국 간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연 2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