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문턱 높아지는 글로벌 AI 규제…"결국 시장의 선택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30

AI 윤리 규제로 진입문턱 높이는 국제사회
정부·민간, 국제기준 대응해야 경쟁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선택은 시장의 몫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윤리적인 논란도 확산하는 만큼 국내 AI 업체들 역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AI 윤리 규제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께 발표한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18년 198억3000만달러에서 2019년 262억달러로 32.1%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무려 1840억7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다보니 국제사회 역시 AI 산업에 대한 잠재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실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인공지능·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를 보면, 미국의 수준을 각각 100%인 상황에서 유럽은 인공지능 90.1%, 빅데이터 92.7%, 응용SW 9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인공지능 88.1%, 빅데이터 87.7%, 응용SW 84.7%), 일본(인공지능 86.4%, 빅데이터 84.8%, 응용SW 86.1%) 순이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81.6%, 빅데이터 83.4%, 응용SW 86.6% 수준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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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다보니 국제사회의 규제 또한 강화된다. 기술력 자체적으로는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윤리 문제를 두고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분위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거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를 제도화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AI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2019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AI 개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2018년 도출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5대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지침도 내놨다. 일본도 2018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발표하면서 AI의 부작용 등을 경계했다.

국제사회가 저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내놓은 것은 미래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면에는 향후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에 비해 AI 글로벌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혈안인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용이한 측면"이라며 "EU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규제를 내놓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AI 산업 싹 키울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보면,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AI 개발 가이드북이나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는 얼핏 강화된 규제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AI 윤리 규제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기준 제시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AI 업체들이 국제사회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 확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실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챗봇 '이루다'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 역시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모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산업계에서 당장의 규제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초기 시장이다보니, 시작부터 규제 등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IT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정부도 아직은 할 일이 많다. 현재 제시된 최소한의 가이드북 이외에도 AI 시장 특성상 변화의 패턴을 예상하지 못하는 만큼 변수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 디다이브 CTO는 "AI에 대한 가이드는 특수성이 있어 윤리적인 문제라던지, 특정 상향에 대한 데이터 편향성 등등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인 가이드도 필요하나 특정 사례별로 업계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살펴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역시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에 정해놓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나 민간 모두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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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