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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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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주요 의제
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인사청문회 암초 어떻게 넘을지 주목
김웅, 초선 당 대표론 기치로 당권 도전…野 세대교체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같은 민주당의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어 제1야당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햄버거는 곤란합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에 "햄버거 식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20분 햄버거 회동'을 했다가 자국에서 조롱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文대통령 통편집…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만[청계천 옆 사진관]/동아일보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과 만나거나 회담을 진행하는 사진을 담은 사진집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발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박지원, 日총리 만나 "한일 지금처럼은 안돼"/동아일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심층분석] 끊이지 않는 중‧대형항모론…그럼에도 해군이 경항모 고집하는 이유는/뉴스핌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해군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분위기다.

美외교·국방 이어 정보수장도 한일 방문…'중국 보란 듯?'/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단독]김오수 억대 자문료에…11년전 전현희 "심각한 범죄"/중앙일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려던 차에, 11년 전 전현희(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이 낸 브리핑을 우연히 발견했다.

靑은 안된다는데… 宋 '집값 90% 대출' 고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청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김웅,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뉴스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4·7 보선을 거치며 2030 표심이 야권에 돌아선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도 '젊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평화광장' 출범… 대권행보 세 불리기 본격화/국민일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1만5000명 규모의 전국단위 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대권행보를 위한 세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포럼(민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주포럼은 대선 레이스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단위 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사는 "평소 뵙지 못했지만 정말 뵙고 싶던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다"며 "먼 길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黨心은 중진, 民心에선 초선이 선전/조선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출렁이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의원과 서울 지역 4선 의원 출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의 강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5월 22일)을 열흘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36) 전 최고위원과 초선의 김웅(51·서울 송파갑) 의원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치고 나오는 양상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이 '세대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 원내지도부 "뉴스보고 알았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면담이 끝난 뒤 의장실을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취재진들은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나도 뉴스 보고 알았고, 함께 있었던 초선 원내부대표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초선들의 '반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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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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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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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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