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8:48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주요 의제
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인사청문회 암초 어떻게 넘을지 주목
김웅, 초선 당 대표론 기치로 당권 도전…野 세대교체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같은 민주당의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어 제1야당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햄버거는 곤란합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에 "햄버거 식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20분 햄버거 회동'을 했다가 자국에서 조롱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文대통령 통편집…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만[청계천 옆 사진관]/동아일보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과 만나거나 회담을 진행하는 사진을 담은 사진집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발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박지원, 日총리 만나 "한일 지금처럼은 안돼"/동아일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심층분석] 끊이지 않는 중‧대형항모론…그럼에도 해군이 경항모 고집하는 이유는/뉴스핌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해군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분위기다.

美외교·국방 이어 정보수장도 한일 방문…'중국 보란 듯?'/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단독]김오수 억대 자문료에…11년전 전현희 "심각한 범죄"/중앙일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려던 차에, 11년 전 전현희(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이 낸 브리핑을 우연히 발견했다.

靑은 안된다는데… 宋 '집값 90% 대출' 고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청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김웅,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뉴스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4·7 보선을 거치며 2030 표심이 야권에 돌아선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도 '젊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평화광장' 출범… 대권행보 세 불리기 본격화/국민일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1만5000명 규모의 전국단위 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대권행보를 위한 세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포럼(민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주포럼은 대선 레이스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단위 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사는 "평소 뵙지 못했지만 정말 뵙고 싶던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다"며 "먼 길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黨心은 중진, 民心에선 초선이 선전/조선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출렁이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의원과 서울 지역 4선 의원 출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의 강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5월 22일)을 열흘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36) 전 최고위원과 초선의 김웅(51·서울 송파갑) 의원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치고 나오는 양상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이 '세대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 원내지도부 "뉴스보고 알았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면담이 끝난 뒤 의장실을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취재진들은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나도 뉴스 보고 알았고, 함께 있었던 초선 원내부대표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초선들의 '반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