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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끼리 거래나 증여로 버틴다" 6월 '세금폭탄' 비웃는 다주택자…매물잠김 심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07:02

서울·인천 등서 시세보다 최대 40% 낮춰 매매거래
"시세 맞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까지는 못가"
"6월부터 다주택자 '절세 매물' 자취 감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 퇴직 후 노후준비를 위해 서울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67)씨는 올해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인해 고민이 깊어졌다.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보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세무컨설팅을 통해 자녀에게 양도하는 쪽으로 택했다. 상향된 세금보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게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상승한 집값이 더 클 것 같다"며 "자식에게 양도 후에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노후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서울 마포구 공덕동 78㎡(23평) 아파트와 강서구 마곡지구 105㎡(32평) 보유하고 있는 최모(56)씨는 각종 세금문제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최씨는 "매월 고정비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지만 매년 많게는 수천만원씩 오르는 걸보면 위 안으로 삼고 있다"며 "세금이 부담스럽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게 우리가족에겐 더 풍족한 생활을 안겨줄 것 같다"고 전했다.

내달부터 강화된 양도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상향 조정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버티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최근 이들은 자녀와 특수관계인 등에게 증여·매도를 통해 절세에 나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시세를 유지하기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1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줄었다. 서울(-1.2%)과 경기(-1.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의 경우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다시 감소했다. 올해 초 4만 건을 밑돌다 지난 2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4월 4만 8000건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쌓인 것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6000~4만 7000건대로 다시 줄었다.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감소한 반면 증여를 통한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증여서는 강남에서 두드려졌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11 ymh7536@newspim.com

◆강남 집주인, 세금폭탄 피해…자녀 증여로 돌려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차익 실현을 위해 자녀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체결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단지의 경우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월 신고가인 23억 2000만원(16층)에 거래됐던 59.98㎡ 아파트가 지난달 4억원 가까지 빠진 20억원(17층)에 팔렸다. 서초구 반포동 한 단지의 84.93㎡ 아파트도 지난달 32억원(17층)에 신고가에 거래됐지만 지나달 3억원이 빠진 29억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단지 인근 K공인중개대표는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억원 넘게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상 거래는 송파구 가락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신고가인 12억 4000만원(21층)에 거래됐던 전용 39.1㎡ 아파트가 지난달 29일에는 20% 가까이 하락한 9억 9500만원(5층)에 팔린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99.5㎡도 지난 2월 25억 2500만원(13층) 신고가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0일 10% 가량 떨어진 22억 9500만원(22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인천에서도 다운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16㎡가 지난 4월 13일 3억 원(1층)에 거래된 데 이어 14일에는 3억 95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썼다.

바로 전달인 3월 20일에 같은 평형 19층이 신고가인 5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무려 42.3%, 24% 하락한 가격이다. 이 평형은 2월에도 3건이 모두 5억 1000만~5억 2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3억원 거래의 경우 1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인천서 시세보다 최고 40% 낮춰 거래

업계 안팎에선 세부담 증가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자녀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 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거래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은 2198건으로 거래량이 더 줄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6월 이후까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 등 이미 집값이 상승한 지역에선 이런 현상이 오히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인중개소에선 규제가 발표된 21~26일 사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다가 매도자가 호가를 더 높이는 등의 돌발 변수가 발생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대에서 5월 말 잔금까지 다 치르는 조건을 내걸고 나온 매물도 한 건 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6월 1일 보유세 등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도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다수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다주택자 '절세 매물'은 최근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매물을 내놓는다 해도 호가는 시세 수준으로 부르고, 급매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들 매물이 들어갈 때가 됐다"며 "6월부터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하반기 대선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발 호재 발표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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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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