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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은 피했는데, 공은 택배사로…대안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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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택배노조가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부분파업을 택한데다 파업 돌입시기를 유보하면서 당장 전국적인 '택배대란'은 면하게 됐다. 다만 택배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택배사들이 책임을 갖고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공을 넘겼다. 특히 최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상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을 언급한만큼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호소에도 침묵하던 택배사가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 77% 찬성률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7 kilroy023@newspim.com

다만 택배노조는 파업의 수위와 참가 인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초 오는 11일 예정했던 총파업 시기를 유보하고, 파업에 나서더라도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 돌입시기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위임했다. 파업 참가 인원도 찬성자의 절반 수준인 2000명으로 추렸다. 택배노조는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배송 중단 등 강경투쟁 의지를 밝혔던 택배노조가 총파업 투표 가결에도 한 발 물러선 이유는 당장 배송을 중단할 경우 택배기사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송이 생업과 직결되는 만큼 파업 장기화는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간 우호적이던 국민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총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론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모 아파트 주민들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며, 택배기사들을 향해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문제가 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

대신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지상출입을 통제한 고덕동 모 아파트를 배송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택배사에 촉구했다.

특히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저탑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택배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저탑차량운행중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을 넘겨 받은 택배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를 대상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택배사 측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업계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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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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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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