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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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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지표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지지율 반등되나
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부정적…"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온라인 투표 시작…'송영길 우세' 분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지표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확보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과 연루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28일 최종문 2차관이 전날 저녁 태평양 연안국 및 다자공관 공관장들과 유관 부처 참여 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원전 오염수 관련 외교전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30세 이상 장병 10만 5000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군은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당내에선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송영길 후보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홍영표 후보와 우원식 후보가 선전할 경우 세 후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추가확보에 경제지표 호전...문대통령 지지율도 회복세 조짐/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지표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확보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정진석 추기경 선종 애도…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에 대해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 주셨다"며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 추기경님의 선종을 애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면가능성 닫지 않은 靑…'지지층이탈'과 '국민통합'의 딜레마/헤럴드경제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재계가 국정농단에 연루돼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내놓은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다. 지난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 부회장의 사면은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다"는 말도 함께 했다.

직장인 송별회는 '사적모임'…靑 참모 송별회는 '공적모임'/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제사회 '외교전' 한창/뉴스핌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福島) 오염수 방류 결정의 위험성을
외교부는 28일 최종문 2차관이 전날 저녁 태평양 연안국 및 다자공관 공관장들과 유관 부처 참여 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0세 이상 장병 10만 5000명, 오늘 AZ 백신 접종 시작…軍 "2주 이내 완료"/뉴스핌
8일 30세 이상 장병 10만 5000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군은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30세 이상 장병과 군무원 등 12만 6000명 중 접종동의자를 대상으로 각 군 병원과 군단접종센터, 사단급 의무대 등 92개 군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韓·中·러 '대북 인도주의 지원론' 고조…美국무부 '제재 구멍 확대' 사전에 차단/문화일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서 제기되는 제재완화론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으로 제재의 구멍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제재 유지 기조 속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 추진과 함께 제재 완화론을 내세우고 있어 한·미 간 엇박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일 한국군 때리는 북…도발 명분쌓기 징후?/중앙일보
북한이 연일 한국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지난 16일부터 외세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시지가 인상폭 제한키로...재산세율도 하향 조정 검토 / 뉴스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당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완화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공시지가를 캡을 씌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시가가 있으니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안철수와 빠르면 오늘 회동...흡수 합당은 3일 안에도 가능"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중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 시점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신설 합당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흡수 합당은 빠르면 3일 안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누명 씌워…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뉴스핌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물탄개(過勿憚改, 잘못을 했으면 고침)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

[단독]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시절 '김은경 블랙리스트' 옹호 논란 / 문화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무 범위 내의 일을 했다"며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정권 입맛에 따른 인사 악습을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與전대 투표시작… 송영길 우세속 '권리당원 표심' 최대 변수로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당내에선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송영길 후보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다만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홍영표 후보와 우원식 후보가 선전할 경우 세 후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 진영은 대의원(45%)과 일반당원(5%), 국민(10%)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4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은 중앙당에서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추미애 유탄 맞은 심상정, 과거 '외눈' 발언에 "깊이 사과" / 조선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발언을 두고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거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친여 편향 논란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고, 과거 비슷한 발언을 했던 심 의원도 뒤늦게 다시 구설에 올랐다. 추 전 장관은 장애인 비하 논란에 "일부 정치인이 오독(誤讀)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심 의원은 과거 발언 논란에 사과한 것이다.

진보학자, 與초선에 "윤석열 과소평가 말라… 김어준은 제발 자제"/ 조선일보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인터넷소통위원장을 맡았던 진보 정치학자다. 그는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쓴소리 경청' 화상 강연에서 "우리가 180여석을 갖고 있지만, 지금 대선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호정에 사과한 황교안 "왜 몰랐겠습니까… 고마워서" / 조선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름을 보고 "어디 의원이에요?"라고 해 논란이 됐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
황 전 대표는 최 의원이 "여야 의원들 100여명이 서명을 했다"며 방명록을 가리키자, 방명록에 적혀 있던 류 의원 이름을 보고 주변에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라고 했다. 그러자 다소 당황한 듯한 최 의원이 "정의당"이라고 했다. 당시 방명록엔 류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응천 "문파 여러분, 이제 놓아주십시오" / 경향신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파'를 향해 "문파가 아닌 국민들께도 다가가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들을) 좀 놓아달라"고 말했다. 당내 친문 성향을 보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문자 메시지 폭탄' 등 과격한 공격을 가하는 문파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오세훈 "아무런 보고 받지 않아…오히려 TBS가 궁금해 여겨 / 중앙일보
보궐선거 때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뜻을 드러냈다.
오세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일종의 '보궐선거 캠프 대변인 해단식'을 겸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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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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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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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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