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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8:13

올 3분기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靑 한 숨 돌렸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기…남북관계 경색은 여전
민주당,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 선출…여야 갈등 예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백신 확보 미비 논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린 청와대는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여기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층들이)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인데요. 여야 협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쇄신 목소리가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11월 집단면역' 자신감 드러낼 듯/뉴스핌
정부가 2000만명분의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한숨 돌렸지만 보릿고개 여전… 靑, 한·미정상회담서 물량 확보 주력/국민일보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4000만회)분 추가 도입 계약으로 한숨 돌린 청와대가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분기 백신 수급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백신·반도체 패권 부각...한국 줄타기 외교 아슬아슬/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 의지를 연이어 분출하면서 한국 외교도 최대 위기속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앞으로도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는 우리 정부가 '한미 백신스와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은 "우리도 모자라다.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뒤 국내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3주년 앞두고 트럼프 文비방…남북관계 묘수는?/이데일리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 일변도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이다.

軍,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용변·급식 최우선 개선/중앙일보
정부가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면서 군도 다음 달 2일까지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최소 1주일 동안 회식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행사와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은성수 자진사퇴' 靑 청원 10만명 돌파/뉴스핌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11만10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북 외무성 "북러관계, 정상들 관심 속에 높은 단계로 강화할 것"/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25일 러시아와 친선관계가 양국 정상의 깊은 관심 속에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낸 담화에서 "조로(북한 러시아) 친선관계는 앞으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별로 치고 빠진다... 이재명의 게릴라식 '세미나 정치'/한국일보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이어 최근엔 '여의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한 메시지 발신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과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를 통해 ①차별화한 '이재명표' 정책 홍보 ②의원들과의 접점 확대로 '여의도 정치' 보완 ③현안 언급에 대한 주목도 강화 등의 부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지사 취임 후 2년 10개월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업무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국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건 총 22차례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던 행사는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4차례)로 열렸다. 이 지사는 다음 달에도 '비주거 부동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팔순 잔칫날 터진 '박원순 실종'…그날 김종인 예견, 현실 됐다/중앙일보
2020년 7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팔순 잔치가 한창이었다. 오후 6시 무렵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이란 뉴스 속보가 떴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걔 중엔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까지 잡자"는 말도 나왔는데, 이를 들은 김 위원장은 "하늘이 준 기회는 맞는데 독이 될 수도…"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전하면서 "한참 지나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재보선 승리가 당 개혁을 더디게 해 대선에 외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뜬금없는 소리 같았는데 요즘 당 상황을 보면 알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 29일 '여당몫 법사위원장' 선출… 기로에 선 여야 협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4·7 재보선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인 법사위원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협치' 또한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쇄신' 구체 방안 없어…민주당 대표 경선 '흥행 실패' 예감/경향신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차별화된 지역 공약은 보이지 않으며 되레 네거티브 공세는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의 얼굴'을 뽑는 선거가 관심을 얻지 못하면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봉하마을 찾은 정세균 "노무현처럼 일하겠다"/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대선 경쟁을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 4·19 묘역 참배에 이은 세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한 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미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직후 페이스북에는 "분열을 연대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통합 정치의 실현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적었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與는 친문 눈치, 野는 모래알...벌써 식어버린 초선 쇄신론/조선일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야 초선 의원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국 사태의 자성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은 강성 친문(親文)과 당 지도부의 윽박에 꼬리를 내렸다. '꼰대당' '지역당' 탈피를 외쳤던 야당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 도전을 앞두고 구심점 없이 흩어지고 있다. 여야 초선을 합치면 151명(민주당 81명, 국민의힘 56명 등)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쇄신을 이끌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패기 부재로 이들의 쇄신은 용두사미식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28일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국민의힘, 30일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여야는 이번 주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대선을 관리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투표 및 경선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로 예정보다 빨라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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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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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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