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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11

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첫 다자회담
다시 돌아가는 국민의힘?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화상으로나마 다자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中 대결 속 文대통령, 바이든-시진핑과 첫 다자대면/헤럴드경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다자대면한다.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文, 기후정상회의서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LG·SK 배터리 소개/아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靑, '지구의날'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본관 소등/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내식당 중식 식단을 김치 등 채식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규덕·美성김, 대북정책 공조·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2일 오전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슬라車처럼 자율주행하며 AI로 전방 감시"...軍 무인수색차량 핵심기술 확보/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의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뉴시스
북한당국이 여성 징병제에 해당하는 군복무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입영하는 여성 수가 늘어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사흘 연속 쿠바 새 총서기에 "축하·축하·축하"/헤럴드경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에게 연일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힘, 선거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헤럴드경제
또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4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과오에)대한 사과를 했다"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1~2주일 정도 지나 (사면을)꺼내는 일은 '저 당이 먹고 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아시아경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내겐 2030 잡을 젊은 에너지 있어…종부세 대상축소보단 공제확대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22일 "민주당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계파에 속하지 않는 만큼 당을 통합하고 중립적으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89만명 대상/뉴스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文정권 심판한 2030은 왜 국민의힘에도 마음 주지 않나/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은 2030세대의 심판이다. 거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부동산 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게 2030세대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與 초선모임, 쇄신위 구성 건의키로.."일상회귀 경계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한다. 전날 운영위 차원에서 단위별 토론 내용을 수렴한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는 30일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9시 상임전국위원회, 11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는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을 개정한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확정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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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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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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