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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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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제기한 '남녀평등복무제' 주목, 靑 청원서 하루만에 10만 동의
이재명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민생개혁이 중요"
여권,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잃어버렸던 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남녀평등복무제'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쇄신책으로 실천적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5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녀평등복무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단독]이인람 천안함 규명위원장 사퇴…"전날 청와대 소환됐다"/ 중앙일보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까지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규명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협의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측과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도 군대 보내자' 靑 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국방부는 "아직 시기상조"/ 뉴스핌
정치권에서 시작된 '남녀평등복무제' 논의가 점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이 지난 19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총 10만 51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죽는날까지 격리…법정최고형 내려달라" 유족 청원/ 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선거 참패 반성문 "거대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민생은 '정말' 중요" / 뉴스핌
차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생 정당" vs 송영길 "유능한 개혁" vs 홍영표 "당정관계 주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관악구 전세 산다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집 문제는 제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진석 "與 생각 끊겼다, 부끄러워해라"···2년 전엔 文 비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오전 개최한 '쓴소리 경청 공개강연'에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쏟아낸 여러 '쓴소리' 중 하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가장 먼저 '쇄신'을 외치고 나선 더민초는 "보수·진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얘기라도 듣겠다는 자세"(고영인 의원)로 전문가를 초청해 비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최 교수는 여의도 이룸센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40여명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념과 과거에 갇혀 생각이 끊겼다"는 비판을 거듭 반복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56명 '초선'이 결정한다 / 동아일보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 원내부대표에 '초선 의원' 9명 인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윤호중 원내지도부' 체제를 본격 띄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세종·국토위)·김민철(경기 의정부을·행안위)·김병주(비례대표·국방위)·유정주(비례대표·문체위)·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이수진(서울 동작을·산업위)·임오경(경기 광명·문체위)·장경태(서울 동대문을·국토위)·최혜영(비례대표·복지위)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 'LTV 10% 추가허용' 대상 확대 추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안철수와 시장 후보직 작당? 김종인의 오해다"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 대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 대표대행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발언에 대해 묻자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기현 "사람이 먼저라던 文, 자기편 기모란이 먼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보다 기모란이 먼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재난 컨트럴타워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는 방역 대책이라곤 마스크,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게 전부"라며 "한때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국가라 자랑하던 우리는 이제 겨우 접종률이 2.95%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대선출마 막판 고심..내달 초 입장 표명할듯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띄운다 / 헤럴드경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잠정 확정됐다.

하태경 "文대통령 탈당해야..민주당이 전혀 안도와줘" / 머니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친문이어서 보궐선거를 망했는데, 또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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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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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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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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