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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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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제기한 '남녀평등복무제' 주목, 靑 청원서 하루만에 10만 동의
이재명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민생개혁이 중요"
여권,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잃어버렸던 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남녀평등복무제'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쇄신책으로 실천적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5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녀평등복무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단독]이인람 천안함 규명위원장 사퇴…"전날 청와대 소환됐다"/ 중앙일보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까지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규명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협의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측과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도 군대 보내자' 靑 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국방부는 "아직 시기상조"/ 뉴스핌
정치권에서 시작된 '남녀평등복무제' 논의가 점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이 지난 19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총 10만 51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죽는날까지 격리…법정최고형 내려달라" 유족 청원/ 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선거 참패 반성문 "거대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민생은 '정말' 중요" / 뉴스핌
차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생 정당" vs 송영길 "유능한 개혁" vs 홍영표 "당정관계 주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관악구 전세 산다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집 문제는 제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진석 "與 생각 끊겼다, 부끄러워해라"···2년 전엔 文 비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오전 개최한 '쓴소리 경청 공개강연'에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쏟아낸 여러 '쓴소리' 중 하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가장 먼저 '쇄신'을 외치고 나선 더민초는 "보수·진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얘기라도 듣겠다는 자세"(고영인 의원)로 전문가를 초청해 비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최 교수는 여의도 이룸센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40여명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념과 과거에 갇혀 생각이 끊겼다"는 비판을 거듭 반복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56명 '초선'이 결정한다 / 동아일보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 원내부대표에 '초선 의원' 9명 인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윤호중 원내지도부' 체제를 본격 띄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세종·국토위)·김민철(경기 의정부을·행안위)·김병주(비례대표·국방위)·유정주(비례대표·문체위)·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이수진(서울 동작을·산업위)·임오경(경기 광명·문체위)·장경태(서울 동대문을·국토위)·최혜영(비례대표·복지위)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 'LTV 10% 추가허용' 대상 확대 추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안철수와 시장 후보직 작당? 김종인의 오해다"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 대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 대표대행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발언에 대해 묻자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기현 "사람이 먼저라던 文, 자기편 기모란이 먼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보다 기모란이 먼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재난 컨트럴타워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는 방역 대책이라곤 마스크,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게 전부"라며 "한때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국가라 자랑하던 우리는 이제 겨우 접종률이 2.95%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대선출마 막판 고심..내달 초 입장 표명할듯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띄운다 / 헤럴드경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잠정 확정됐다.

하태경 "文대통령 탈당해야..민주당이 전혀 안도와줘" / 머니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친문이어서 보궐선거를 망했는데, 또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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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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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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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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