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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구기관 "北 해외 제재망 회피 철저히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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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복형 살해 용의자, 말레이시아서 '확산금융' 활동
중국 등 정보망 통해 수십만 달러 자금 北에 보내
"금융당국 스스로 北과 관계있는 개인·단체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북한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 자금조달 수법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과 사법당국의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연구소는 현지시간으로 15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 김정남의 살해 용의자인 리정철이 체포될 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대북제재 감시망을 피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지원한 활동, 이른바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해 논의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구소는 리정철이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을 당시 확보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리정철이 말레이시에서 중국 등 해외 연락망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리정철은 북한의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봉화총회사'의 대표를 맡아 북한산 광물 수출에 관여하고, 북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리정철의 제재회피 활동을 조사한 이 연구소의 게리 서머빌 연구원은 "리정철의 전자우편과 문자 내용,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리정철이 중국에 있는 정보망과 중국 은행계좌를 통해 조선봉화총회사 소유의 자금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리정철이 연락을 취한 해외 정보망은 대부분 북중 국경과 가까운 단둥, 랴오닝성에 집중돼 있었고, 베이징과 상하이, 광동 지역에서도 일부 발견됐다.

서머빌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국제사회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금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체포 당시 리정철을 비롯해 리정철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과 연루된 정보원들 역시 제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사실상 이들의 불법 자금조달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재망의 허점을 노려 제3국에서의 불법 자금조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 스스로 과거 북한과 관계가 있었던 개인이나 업체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등 해외은행들은 북한과 연루된 단둥 지역 업체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주시하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 연구소의 다르야 돌지코바 핵확산정책 담당 연구원도 "북한이 해외에서 식당, 건설회사, 무역업체 등 합법적 사업을 통해 벌이는 확산금융 활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표면상 합법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정밀 조사 없이는 이들의 불법 금융 거래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금융 및 정부기관들이 북한의 확산금융 연관 가능성이 있는 활동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협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석방된 리정철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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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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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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