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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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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토론회...박완주 vs 윤호중
당대표·최고위원 출사표도 속속 던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직 의원 각 개인의 표로만 이뤄집니다. 표수도 적고 변수가 많아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대표에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에는 재선 강병원 의원, 재선 백혜련 의원, 초선 김영배 의원 등이 나섰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친문(친문재인)' 일색에서 벗어나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후임 총리 김부겸 거론…당분간 홍남기 총리대행체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 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美中 경쟁 속...文 대통령도 '반도체 회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헤럴드경제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임원을 초청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속에 직접 현안을 챙겨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文, 재보선 패배 후 고개 숙였지만 지지율 35%로 최저치 추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사과를 하는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실효성 없는 '日오염수 제소' 절차 돌입… 韓日 최악 치닫나/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자 외교부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

8군단 해체 2023년 중반으로 연기...동해안 부대개편 속도조절/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20'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대개편 작업이 부분적인 속도조절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 육군 부대들이 연쇄적, 혹은 동시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고 일부 부대의 최근 경계실패사태를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軍, 탄도탄감시대대·신속대응사단 창설…전투능력 강화/뉴시스
군이 탄도탄 감시대대와 신속대응사단 등을 만들어 전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軍 병장 월급 60만8500원…연말 복무기간 90일 줄어 육군 18개월/뉴스1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 54만9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금액이다. 현 인상률을 유지하면 오는 2025년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26% 윤석열 23% '양강 구도'…이낙연 한 자릿수 추락/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 윤석열 전 총장은 23%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 8%로 집계됐으며 '태도유보'는 29%다.

원희룡, 김종인과 선 긋기 "윤석열 국민의힘 안간다? 본인도 모를 것"/한국일보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또 퇴임 이후 당을 비판하는 김 전 위원장에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野 "법사위 달라"…與 상임위 독식 바뀌나/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 재협상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치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도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 양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1년여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與 초·재선, 잇달아 최고위원 '출사표'…"끝까지 고친다"/머니투데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잇달아 출마 선언에 나선다. '친문'으로 꼽히는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백혜련(재선·경기 수원을),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도 잇달아 출사표를 던진다. 관심을 모았던 오영훈 의원(재선·제주을)은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태극기 부대와 달라"…강성 '문파' 두둔하는 與지도부 후보들/한국경제
다음달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강성당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들이 거론한 '일부 강성당원'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이다. 이 당원들은 당내 인적 쇄신과 책임론을 요구하는 초선 의원을 '초선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집단 행동논란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이 당 내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고려할 때 당내 유력인사들조차 이들의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태경, 주호영에 직격탄…"당대표 출마할거면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뉴스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당대표에 도전할거면 원내대표부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의원께서는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원내대표를 즉각 사퇴하라.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즉각 불출마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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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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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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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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