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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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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후폭풍 이어져
野, 합당·서울시 공동경영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5년여만에 참패를 한 여권의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을 서두르며 협치보다는 친정체제 강화로 집권 마지막 해 국정운영 기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강성 친문(문재인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일부 초선의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 등을 지적하자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초선 5적(敵)'으로 규정하며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은 더 세질 전망입니다. '친문'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최고위원 선출을 기존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즉 차기 지도부도 강성 친문 지지자에 '충성서약'을 하는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도 마냥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만하지 말자"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당의 공동 경영방안 등을 두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내부 분열과 상호 비방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 주재/뉴스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들면서 4차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상황을 진두지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발사 北탄도미사일 하강→급상승" 한미 정보당국, 변칙 비행으로 잠정 결론/동아일보
지난달 25일 함남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북한의 주장대로 600km까지 날아간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각 전원회의…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질책/연합뉴스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1분기(1∼3월) 생산계획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지도기관들의 책임 회피 문제를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1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美 안보실장, 서훈에 쿼드 참여 강하게 요구"/조선일보
미국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쿼드 참여에 대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청와대는 이날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달라"…靑 청원 3일만 12만명 돌파/머니투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교통방송(TBS)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동의 1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란 청원 글이 등장했다.

"배은망덕 초선족, 5敵 쫓아내라" 조국으로 갈라진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나오자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초선 의원들에 대해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을 반성한 일부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敵)'으로 지목하고 출당을 요구했다.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다시 갈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與초선 반성문' 맹비난… "본인들 잘못도 사과했어야"/서울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자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내로남불' 등이 언급되며 소란스러워지자 "반성·성찰은 사치스러운 짓"이라며 민주당을 '구제불능'으로 낙인찍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영남-수도권-충청 '지역구도'/한겨레
재보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일단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놓고 영남과 비영남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이계 수장인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마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운영하면서 지역·계파 갈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단독]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정부' 신경전/동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추천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오 시장 측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서울시 공동경영 구상이 인사에 대한 신경전으로 삐걱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때 우리가 '무공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민주당 뒤늦은 후회/경향신문
"그때 '당헌·당규'를 안 바꾸고 그냥 '무공천' 했다면 어땠을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회자되는 '질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선거 원인인 만큼 당헌·당규대로 '무공천'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거에 나서 참패하면서다.

[종합] 與 최고위원 선출,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 방식으로…친문 입김 여전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 선출을 중앙위원회 투표가 아닌 전당대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수정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한 비중에 이르는 만큼 차기 지도부 구성에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중앙위에서 선출하게 했던 의결 사항을 내달 2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방지게… " 떠나면서 안철수 때린 김종인의 노림수/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독설을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를 선거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으며 합당 논의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과 달리, 김 전 위원장은 연일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與 원내대표 선거 등록 시작, 안규백·윤호중·박완주 3파전 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야 함과 동시에 내달 2일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정비해야 하는 중책도 안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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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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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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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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