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미세먼지 농도 크게 개선...저감책 효과 나타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2:12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에서 올 3월까지 대구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5㎍/㎥에서 23㎍/㎥으로 개선됐다.

이는 대구시가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우호적인 기상여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의 산업단지 내 클린로드 시스템 및 녹지대 설치로 주변 환경개선.[사진=대구시] 2021.04.09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당 23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기간과 비교해 평균 2마이크로그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달 29일 중국발 대규모 황사 현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경보단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사회·경제활동의 영향을 주로 받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해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대구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지난 2017년도 연구에 따르면, 외부유입을 제외한 대구시의 자체 미세먼지 발생원은 수송(33%), 산업(22%), 도로재비산먼지(21%), 비산먼지(12%)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은 △노후경유차 운행 감축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관리 △미세먼지 저감 범시민운동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추진한 노후경유차 운행 감축지원은 조기폐차 1만500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900대 등이다.

이에따라 5등급 차량이 지난 2019년 9만9000대에서 2020년 7만1000대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대구시는 친환경 미세먼지 제거장비 등 공공기관 CNG 청소차 교체(24대) 및 어린이통학차량 등 LPG차량 전환(605대)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저공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본격 운영에 들어간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가동을 통해 올해 말까지 5등급 차량이 약 4만3000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지난 2019년부터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등 사업장 90곳의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대구시가 도심 산단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대기질 분석 이동측정 차량.[사진=대구시] 2021.04.09 nulcheon@newspim.com

올해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맞춰 염색·서대구산단 백연발생시설을 중점 개선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해 92곳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시스템인 이동측정차량(1대)과 무인항공기(드론 3대)를 가동해 대형 사업장의 배출구 등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입체적인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함께 악취발생이 많은 도심산단에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11대)를 설치해 악취발생 즉시 악취를 자동 포집·대응하고 야간 등 관리취약 시간대에도 악취발생을 감시하고 있다.

시민 57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집중발생 시설 감시도 강화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분진흡입차 8대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올해는 분진흡입차를 26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18개 구간(43.4km), 집중관리구역 1개소(0.77㎢)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 가동하는 한편, 공공장소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도로재비산먼지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다.

대구시의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사진=대구시] 2021.04.09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또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19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진벽 내 살수시설 설치, 사업장 주변 도로 청소 등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미세먼지 자율저감 책임제'를 지난해 5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했다.

올해 대구시는 건설공사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1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행정력도 강화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생활화 하기 위해 매월 1,3번째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로 정하고 20곳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저감하는 대기질 관리대책으로 대구시 대기질 지표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ICT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관리방식을 스마트화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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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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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