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수칙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세 달 만에 7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오늘 오전 발표한다.
◆ 300~400명 오가던 확진자 700명까지…'4차 유행' 현실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300~400명대를 오가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600명을 넘어섰고, 지난 8일은 올해 1월7일 869명 이후 91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700명으로 치솟았다.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번 확산세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 중심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 비율은 71%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학교, 학원, 유흥주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들이 가족과 지인 등에 전파하고, 이들이 다시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감염원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7325명 중 아직 감염원을 찾아내지 못한 '조사중' 환자 비율은 1890명으로 25.8%를 차지한다. 확진자 네 명 중 한 명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속도가 붙고 있어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1000명까지 나오는 대규모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며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어떤 한 장소나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400~50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에 숨은 환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언제든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 정부, 오늘 오전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조치 조정안 발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오늘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포함한 방역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이를 검토한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오는 11일까지 적용된다.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0시 영업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으로 삼은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이미 2.5단계 격상 범위를 충족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43.3명이다. 전국 400~500명 이상인 2.5단계 기준은 넘어섰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경우 비수도권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2단계로 격상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0.5단계씩 높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이 2.5 단계로 격상될 경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금지되거나 식당·카페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본격화된 3차 유행 이후 5개월째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각 조치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경우 유흥시설 등 전파 위험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거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유흥시설,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9시로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계 격상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가 줄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었지만, 최근 일부 업소·업종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에 특화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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