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신기록'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감...4·7 선거 승자는 누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0

막판 고소·고발 난무...'네거티브 공방'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
승패 분수령 '투표율'...종전보다 높을 거라는 예측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며 격차가 벌어진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네거티브 공방은 정책 선거를 지우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지지자 결집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공방은 사전투표가 종료된 지난 4일까지도 계속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공격하면 오 후보 측이 반박하는 구도는 투표 당일인 오는 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이 본투표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3 mironj19@newspim.com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여야 모두 자신감

여야는 지난 3일 종료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록 최고치인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하자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심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보다 1.14%p 높게 나왔다. 지난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19.40%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이 21.9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야당 후보자 심판론'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엄중한 민심을 보여줬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엄지 도장 논란'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 논란 등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이 본투표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을 목적으로 '엄지 손가락 인증샷'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항의글이 쇄도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전에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승패 분수령...투표율,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할까

어느 선거에서나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투표율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는 평균 30%대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틀 동안 이뤄진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최종 투표율 또한 종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54%로, 총 1216만1624명 유권자 중 249만7959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324명이,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보선 투표율이 53~5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일 경우가 많다"며 "일단 50~55%대로 투표율이 나오면 여론조사 추이대로 (결과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투표 당일이 평일인 점 등을 고려해서 분산 투표가 이뤄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표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본투표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본투표 때 투표할 사람들이 사전투표 때 미리 했다고 하면 본투표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재보선 때보다 비슷하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는 있는 것 같다. 사전 투표의 목적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변수에 대해선 "말실수라든가 돌발 악재가 아니고서는 없다"며 "네거티브전에서 갑자기 스모킹건이 나오면 변수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