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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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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박영선·김영춘·박형준 사전투표...오세훈은 본투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여야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리를 두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부분 사전투표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각각 사전투표를 합니다. 다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대신 최종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에서 승리하는 '쌍끌이 전략'을 고안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최근 여론의 흐름을 파악키 어려운 '깜깜이' 기간입니다. 공표 금지 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남은 5일, 여당 후보들은 추격자로, 야당 후보들은 앞선 자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조한 추격자는 통상 '무리수' 공약이나 지키지 못할 허언을 남발하게 됩니다. 물론 앞선 자 역시 오만과 자만에 빠져 막말을 일삼다 표를 까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4·7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실제 투표율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021.04.0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NSC "한미 간 조율되고 포괄적인 대북전략 조속히 마련"/뉴스핌
청와대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간 조율되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안보실장을 대신해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했다.

당청, 부동산 엇박자… 與 "부족했다" 또 사과, 靑 "정책 전환 없다"/동아일보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사죄한 지 하루 만이다.

미 국무부 "비핵화가 대북정책 중심…동맹과 보조 맞춰야"/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기자수첩]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뉴스핌
지난 3월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이었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이 중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의 위반 대상이 된다.

한·일 '위안부·강제동원' 입장차 여전/세계일보
한·일 정부가 1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했으나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특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단독]서훈, 블링컨 방한때 '북-중 정상회담 준비중' 알려/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을 위해 지난달 방한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중 정상회담이 준비 중에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indispensable)라고 밝혔다고 한다.

[D-5] 서울·부산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오전 6시부터 전국 722개 투표소에서 실시 /뉴스핌
4·7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재‧보궐선거 지역 내 총 72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22개 중 서울은 424곳, 부산은 205곳이다.

열린민주 최강욱, 같은 당 주진형 딸 채용…'아빠 찬스' 논란 /한겨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과거 복수국적 논란으로 국회의원 비서 임용이 불발됐던 주진형 당 최고위원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뒤 8급 비서로 승진시킨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아빠 찬스'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주민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동아일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LH 집 15채 사들인 그 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했다 /중앙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의 LH아파트 15채를 사들인 A씨가 아파트 매입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은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가 받은 '김현미 표창장'은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할 때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장한 이해찬 "보궐선거 지더라도 대선 안 어려워져"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대선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데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단독] 박원순 '십만양병설'?…서울시, 9년간 시민단체에 200억 넘게 지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재임하던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박원순 시정' 9년간 성장한 시민단체 인력이 '조직'으로 기능해 여권이 유리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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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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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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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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