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로 끌어올린다. 또 20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산업현장에 100%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2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대 핵심기술 R&D 확대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관련,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등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7%에서 2030년까지 35%로 효율을 높인다. 풍력발전 용량도 현재 5.5MW에서 2030년 15MW로 키운다. 수소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충전단가를 1kg당 7000원에서 2030년에는 4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비 가격을 기존 15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로 낮춘다. 

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해 철강에서는 기존 0%의 수소 사용율을 100%까지 높인다. 시멘트에서는 저탄소 연료를 현재 24% 사용 수준에서 2040년 65%까지 대체한다. 저탄소 원료 및 공정 전기화 기술을 확보해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가격을 150%에서 2040년 100%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등 산업공정을 효율화해 저감효율을 80%에서 2040년 95%로 높인다. CCUS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2030년까지 포집 가격경쟁력을 1톤당 30달러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등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을 활용해 주행거리를 현재 406km에서 2045년 975km로 늘린다.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등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을 확보해 효율 30% 향상시킬 계획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고효율화와 차세대전력망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을 20%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전제로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연구·개발)와 중장기 기초·원천 R&D 등 전(全)주기 R&D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한다.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는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한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부처 공동 R&D 사업을 추진한다.

◆ 혁신기술·R&D 키울 혁신 생태계 조성

10대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역시 급선무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11개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에는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특구 실증 규제특례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도 앞장선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201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과학의 달인 4월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내년 R&D 정부예산 30조 시대 예고

탄소중립 기술혁신과 R&D 가속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 마련에 해당 범부처 기술 개발과 R&D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규모는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부처별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증액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R&D 예산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20조원 시대로 돌입한 이후, 지난해 24조5000억원,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술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R&D 정부 예산이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R&D 예산이 확대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가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R&D 예산을 확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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