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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한미에 연일 강도 높은 비난 공세...대화 접고 대결 택했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40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
미사일 발사 이후 세차례나 대외 비난 담화 발표
대북전단법 시행 첫 날인데...남북 대화도 '먹구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연일 한미를 향해 비난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최근 세차례 담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30일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직접 언급하고 비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과 직접 비교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대미 비난 메시지를 연일 터뜨리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이라며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9일에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北, 눈치보기 끝났나..."대남공세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전쟁의 3월을 택했다"면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를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현재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포한 '국방과학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 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며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전단법 시행 첫날인데...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먹구름'

특히 김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낸 시점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담화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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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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