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北, 한미에 연일 강도 높은 비난 공세...대화 접고 대결 택했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40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
미사일 발사 이후 세차례나 대외 비난 담화 발표
대북전단법 시행 첫 날인데...남북 대화도 '먹구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연일 한미를 향해 비난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최근 세차례 담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30일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직접 언급하고 비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과 직접 비교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대미 비난 메시지를 연일 터뜨리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이라며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9일에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北, 눈치보기 끝났나..."대남공세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전쟁의 3월을 택했다"면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를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현재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포한 '국방과학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 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며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전단법 시행 첫날인데...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먹구름'

특히 김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낸 시점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담화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