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과거사위 의혹'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9:11

'버닝썬 사태'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
검찰 "기존 확보 자료, 다른 사건 증거 활용 위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허위 발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 포렌식 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버닝썬 사태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사건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확보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이던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소환조사하는 등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허위 발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곽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위로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교수 등의 사법 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