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뽑는다" 대책 발표 앞둔 당정...재산등록 대상 확대·LH 기능 분리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이르면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책 윤곽 나올수도
재산등록대상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익환수 검토
LH 혁신안 도출에는 시일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불법행위 등도 차단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유력...공공기관 범위 놓고 이견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편 등이 포함된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 일부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등에 자진신고하는 신고제도 논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에는 대체적으로 뜻을 맞췄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대상의 적용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직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공공기관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한해 시행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구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구입시 작성이 의무화된 제도인데다 토지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견도 있어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자격증 취득 제한 방안도 검토됐다.

◆ 택지발굴 등 일부 기능 분리 유력...개편 방향·국민여론이 '변수'

LH 혁신 방안은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분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떼어낼 기능과 이를 분담할 기관을 정하는 과정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해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신도시나 택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유리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직접 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택지발굴이나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업무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기능 배분을 놓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되는 업무를 맡을 기관 선정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복지청'등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초기에 거론됐던 조직 해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LH를 대체할 기관이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분산 형식의 조직개편을 여론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역시 강력한 개편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개편의 폭이 적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H 혁신 방안은 기능분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할 기능과 어떤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대안을 확정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내부통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등록 대상 확대나 LH 조직개편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도 있는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자금 출처나 구입 목적등을 심사받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제나 신고제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서 자본 출처도 밝히도록 해야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만으로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상업무나 택지개발등의 기능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도 내부 감시체계가 허술하면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핵심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LH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들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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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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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