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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폐·법정관리 초읽기…산업은행 '빈손 지원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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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H 등 잠재적 투자자 참여 원칙 변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의문…전기차 출시 불투명·판매도 저조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한데…"노사 태도 안이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악화일로를 걸어온 쌍용자동차가 결국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위기다. 잠재적 투자자 HAAH와 인수의향서(LOI)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12년 만에 다시 한번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으며 시장의 관심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향하고 있다. HAAH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산은의 지원여부가 유일한 희망인 탓이다. 하지만 산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원할 명분도 또 실익은 더더욱 없다는 점에서 쌍용차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31일까지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와의 LOI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 개시 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으로 두 달의 시간을 벌었다. 이후 P플랜(사전회생계획)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전제조건인 잠재적 투자자 HAAH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쌍용차의 상황을 배려해 P플랜 관련 협의를 기다려준 법원의 인내심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HAAH와 쌍용차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결국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쌍용차와 협력업체 등은 산은만 바라보는 눈치다. HAAH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산은의 '선제적 지원'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산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신들은 주(主)가 아닌 객(客)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 여러 이유에서 쌍용차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LOI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제 불과 일주일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쌍용차는 결국 법정관리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①산은, '빈손' 지원 불가 원칙 재확인

잠재적 투자자 HAAH는 최근 투자 여부 결정에 앞서 산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HAAH가 신규 투자자금을 신차 개발에 사용하고 긴급한 운영자금은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쌍용차와 협력업체들도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 산은이 긴급자금을 투입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긴급자금이 투입될 경우 지난 한달 간 겪은 납품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HAAH의 투자 결심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은의 입장은 단호하다. 투자자를 구해오기 전까지는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 자금지원' 등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대주주 마힌드라마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손을 놓은 기업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국민혈세를 지원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논리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10여년 넘게 경영난에 처한 쌍용차에 추가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의 여론이 높다"며 "대주주 마저 포기한 기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②지속가능성 의문?…쌍용차 회생 가능한가

산은이 쌍용차 지원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도 있다. 전 세계 완성차 업계가 모두 경영의 축을 '전기차'로 전환했지만 쌍용차는 해당 분야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중 첫 전기차 E100을 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출시 여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전기차를 비롯한 다른 신차 개발도 현재로선 어려운 형편이다. 신차 개발에는 통상 3000억원 내외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HAAH가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가 된다고 해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은 뒤처진 쌍용차의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 "시간이 지날수록 쌍용차 경쟁력은 떨어져 돈이 투입되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간의 실적도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한다. 쌍용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10만7416대로 전년(13만5235대) 대비 20.6% 감소했다. 손익분기점을 한참 하회하는 판매량이다.

③쌍용차 소극적 태도·강성노조 영향도

쌍용차 사측의 소극적 태도와 강성 노조도 산은이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버릴 거 버리고 가볍게 해야 한다.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측에게는 "어떻게든 살려주지 않겠냐"는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극도로 거부하는 노조에는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쌍용차는 고정비 삭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쌍용차의 지난해 매출은 2조9502억원인데 매출원가(생산비용)는 2조8701억원으로 원가율이 97.3%에 달한다. 인건비 등 고정비로 차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2019년 기준 쌍용차 직원의 평균급여는 8600만원으로 기아차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쌍용차 노사는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27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벌어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향후 전기차 생산을 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0% 가량 적어 불필요한 생산 인력 감축이 필수적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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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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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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