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철수 '수용' 선언에도 꼬이는 단일화 협상
靑,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합의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단일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전히 양 측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의 표현을 빌면 "탁구대도 없는데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측 갈등의 쟁점을 정확히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대상 중 유선전화 10%를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였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실무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하며 오 후보 측이 화가 났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후보 적합도를 물을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을 지를 두고서는 양측이 여전히 각자의 소리를 합니다.

안 후보가 오후 2번째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서울·PK 폭락하며 37%...취임 후 최저치 기록/ 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사과에도 불구, 부동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4·7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하락폭이 커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靑 "靑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발표"...맹탕조사 한계 벗을까/ 뉴스핌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행정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2시 30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의견 매우 중시"/ 이데일리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9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알다시피 대북정책 검토의 맨 처음부터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이틀 동안 강조했듯 중요한 대북정책 포괄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美, 외교전략 '빌드업' 중..北과 시그널 게임 이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견제 전략 등 외교전략을 '빌드업'하는 중"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시그널 게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최종건 외교차관 "美中 사이 '선택'이 아닌 '양립론'이 옳다"/ 머니투데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론'이 아닌 '양립론'이 맞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만 아니면 된다)'가 아닌 듯 하다며,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계승을 기대했다.

[종합] 당정, 부동산 재산신고 모든 공직자 확대·LH 조직 분리...고강도 대책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고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관련 기관의 전체 공무원부터 먼저 의무화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안철수, '유선전화 포함' 여론조사 방식 수용…김종인 "늦지 않아 다행"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방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대상에 무선전화(휴대폰) 뿐 아니라 유선전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질문지에서 국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을 제외하기로 했다.

박형준 "엘시티 아들에게 산 것 맞지만, 불법특혜는 없다" / 국민일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 사는 엘시티 아파트는 아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비리와 특혜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엘시티 아파트 매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민에 10만원 재난위로금" / 헤럴드경제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이같은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野, 토착세력과 특별관계 아니면 엘시티 특검 반대할 이유 없어" / 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 엘시티(LCT)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지역 토착세력과 특별관계이거나 비밀이 없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재보선 총력지원으로 '당권경쟁' / 헤럴드경제
4 7 재보궐을 앞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지고 있다. 당장 서울, 부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군소 후보들의 지원 유세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 주자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당이 결집해야 한다"며 당 조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 美하원의장과 회담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출발점" / 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의 첫 화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고 밝혔다. 박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安 '유선전화 수용'에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유선전화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