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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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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원순 성추행 문제로 곤욕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 전날도 못 이뤄
국회 예결위, 이날부터 종합심사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이 이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서 승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로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전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는 단일화 효과를 누리기는 커녕 기자들의 쏟아지는 성추행 관련 질의를 피해 도망치듯 국회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밤에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야권은 여전히 단일화 협상이 난항입니다. 후보들은 연일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고 말하고있지만, 실무협상단은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 비율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 실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시행했어야 할 단일화 여론조사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국회는 할 일을 해야겠지요.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간 정부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9조5000억원+α(플러스알파)'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3.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블링컨·오스틴 접견...美, 중국 견제 의도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中왕이 방한 때와 다른 분위기···美 장관 방한에 미동 없는 당정/서울경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가운데 이들의 한국 체류 기간 중 여권 핵심 인사와 정부 주요 인사 등과의 개별 만남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부동산 적폐청산 대상 사람 아냐…잘못된 관행·문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축소 한미연합훈련 오늘 종료…美국방 "성공적 평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축소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이 18일 종료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8일부터 1, 2부로 진행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을 이날 오후 마무리 짓는다.

도착 첫날, 北·中 비판 난사한 美 안보 투톱/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국방 장관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방한 첫날부터 북중(北中) 압박 행보 동참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북한을 향해 "자국민을 학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몰아세웠고, 중국에 대해선 "대만 민주주의와 남중국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직격했다.

美, 두 장관 방한일 맞춰 F-22 日전진배치 공개/동아일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한 17일 미 인도태평양공군사령부가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종합2보] 한·미 외교장관 "한미동맹, 동북아·인도태평양·세계 평화번영 핵심축"/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세계 평화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여론조사 문구·유무선 비율 합의 실패"/뉴스핌
4·7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추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측은 17일 늦은 밤까지 여론조사 문구와 유무선 반영 비율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오는 18일 새벽에라도 접점이 있으면 만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후보등록 시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협상 시한은 18일 오전 9시까지다.

박영선, 김진애 꺾고 범여권 최종후보 선출…"승리 위해 최선 다하겠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를 꺾고 범여권 최종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된 6만명 서울시민과 양당 '권리당원·의결당원 50%'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단독] 송철호도 '쪼개기 매입'…단체장까지 번진 투기/서울신문
여야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특검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투기 논란이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를 거쳐 광역단체장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단독] 선관위 "빛 때문에 그래"…"與 연상" 투표 홍보물 논란/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의 색상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빛·각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수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택시 150대(3월 6일~4월 7일, 예산 2150만원)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꼬옥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방역소독완벽,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등의 홍보물을 붙였다. 야당은 "차량에 실제 부착된 홍보문구 색상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에 가깝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서로 판키우는 "부동산 적폐" 공방…특검·국조 협상은 '쳇바퀴'/노컷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치권 공방이 '부동산 적폐'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여권이 투기 세력과 선을 긋고 이들을 '적폐'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정권 자체가 적폐 당사자라며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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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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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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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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