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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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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위기' 상황에 조직 총동원령
안철수, 단일화 파열음에 합당 선언...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라는 갑작스런 이슈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야당보다 압도적인 국회의원·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에 박영선 후보가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열세를 보이자, 여당이 강점이 있는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권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최종 단일화가 진행중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들려오자 안 후보는 단일화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단일화가 되는 것이냐, 누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야권 단일화가 흥행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블록버스터 작품이 명작으로 남을지, 아니면 내용없는 '노이즈 마케팅'만으로 끝날지는 모를 일입니다. 주연 배우인 오 후보와 안 후보, 그리고 제작진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의 사과, 진정성 있는 응답"...野 "국민이 믿어줄지 의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LH 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 "한국은 친환경·디지털경제 추진 중남미의 최적 파트너"/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페드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로돌포 세아 나바로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과 루이스 로피스 브라질 대사를 만나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독] 해군사관생도, 다른 사관학교보다 이성교제 징계 두배 많이 받았다/뉴스핌
최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40여명이 이성교제를 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총계를 따져보면 약 60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18일 '2+2 회의' 직후 방위비협정 가서명…한미동맹·대북정책 등 논의/뉴스핌
오는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이 함께 만나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의제가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 4가지로 확정됐다. 양국은 18일 오전 '2+2 회의'를 마친 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경향신문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측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2+2 회의를 열었다. 미·일 2+2 회의 개최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백악관, 북 담화에 직접 반응 대신 "대북 초점은 외교와 비핵화"(종합)/연합뉴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고리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직접 반응을 삼가며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종합] "北,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ICBM 시험 발사 준비"/뉴스핌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더욱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선출방식 변경 추진...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지명 / 뉴스핌
국민의힘이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현재 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원들이 모인 단체 SNS방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명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원총회 안건으로 곧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급상승에 '3자 구도' 솔솔...野, 후보 단일화 시한 '초읽기'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권 필승 전략으로 여겨지던 '여야 1대1 구도' 대신 '3자 대결 구도'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간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해진 가운데 둘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방식 합의못해...오늘 여론조사 불투명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TV 토론을 했다. 쟁점은 안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불거진 안 대표의 입당과 양당 합당 문제였다. 오 후보는 "오늘이라도 입당하면 여론조사에서 대립하는 부분은 제가 양보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야권 지지자를 모두 합쳐 이기는 것이 목표"라며 입당 제안을 거절했다.

與 "우린 서울 보병전" 국회·지방의원 조직 총동원령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야당보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하기로 했다.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에 박영선 후보가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열세를 보이자, 여당이 강점이 있는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 지방선거, 총선 모두 서울에서 압승하면서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2%대 접전될 것"…LH 직격타 與, 믿는 구석 있었다 / 중앙일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전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이 여권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야권 후보에 밀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엔 "LH 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은 부산이 오히려 상황이 나은 것 아니냐"(민주당 당직자)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국회 상임위마다 4차 재난지원금 앞다퉈 증액 / 동아일보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증액에 나서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2조 원이 넘는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에 "양심선언 나오면 바로 사퇴하겠다" / 한겨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성사된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 내곡동 투기 의혹, 범야권 정계 개편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서 반전 노리는 여당…선거 호재 키우려는 야당 / 경향신문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을 수용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을 제각각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검ㆍ전수조사' 합의는 했지만...'어디로 튈지' 불안한 여야 / 한국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결국 특검으로 간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ㆍ비속의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른다. 유불리를 따지던 여야가 16일 이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정조사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해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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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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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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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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