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삼성전자 사외이사 찬성' 뒤집히나...수탁위서 격론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44

'기업가치 훼손 우려...ISS반대의견도 고려'
수탁위서 국민연금에 재논의 권고 가능성도
국민연금 "원만한 합의점 찾을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연임안 찬반 여부를 놓고 국민연금과 산하 위원회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16일 재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당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수탁위 내부에서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재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통상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에 결정을 위임할 수도 있다.

현재 수탁위 일부 위원들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회사인 ISS가 사외이사 연임안 반대의견을 낸데다, 기업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수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SS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법제처 처장 등 사외이사 3인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해당 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질 때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날 수탁위에서는 사외이사 연임안에 대한 찬반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주총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탁위원 9명 중 과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 국민연금은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수탁위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거나 수탁위원 다수가 재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찬성표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탁위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주총이 오는 17일 열리는 만큼 수탁위에서 물리적인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해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