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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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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제안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수용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단일화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LH 사태는 특검, 국정조사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궐선거 후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합당 선언을 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TV토론을 합니다. 두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인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민심악화에 국정동력 상실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연례적·방어적 훈련" 반박/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남측이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北, 국무·국방장관 방한 전날 美에 경고메시지…절제된 견제구/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상당히 절제된 경고로 그쳐 주목된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날 선 압박을 하였지만 미국에는 짧은 경고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미, 장관 4명 참석한 '방위비 가서명식' 갖기로... '동맹 세리머니'/ 한국일보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갖는다. '2+2회의' 직후 양측은 회의에 참여한 4명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2회의'를 계기로, 공식 서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게임 속 다툼이 '현피 살인'으로...유족 "사형해달라" 靑청원/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종합] 단일화 파열음에 '승부수' 던진 안철수..."후보 못 돼도 국민의힘과 합당"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라며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부산 찾은 김종인 "유권자들, 과거 비방에 쉽게 속지 않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16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의령에서 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은희, 5선 김종인 저격 "토론 피하려고 비례의원만 했나"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일축…"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 이데일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일대에 수십 억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고 일축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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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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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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