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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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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제안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수용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단일화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LH 사태는 특검, 국정조사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궐선거 후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합당 선언을 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TV토론을 합니다. 두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인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민심악화에 국정동력 상실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연례적·방어적 훈련" 반박/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남측이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北, 국무·국방장관 방한 전날 美에 경고메시지…절제된 견제구/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상당히 절제된 경고로 그쳐 주목된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날 선 압박을 하였지만 미국에는 짧은 경고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미, 장관 4명 참석한 '방위비 가서명식' 갖기로... '동맹 세리머니'/ 한국일보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갖는다. '2+2회의' 직후 양측은 회의에 참여한 4명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2회의'를 계기로, 공식 서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게임 속 다툼이 '현피 살인'으로...유족 "사형해달라" 靑청원/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종합] 단일화 파열음에 '승부수' 던진 안철수..."후보 못 돼도 국민의힘과 합당"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라며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부산 찾은 김종인 "유권자들, 과거 비방에 쉽게 속지 않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16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의령에서 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은희, 5선 김종인 저격 "토론 피하려고 비례의원만 했나"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일축…"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 이데일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일대에 수십 억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고 일축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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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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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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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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