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7:58

정부, LH 투기 직원 20명 확인...고강도 조사 예고
與, 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野 "못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초벌 조사'만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13명 외에 7명의 추가 의심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암시했고, LH는 해체까지 염두에 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연일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LH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식을 줄 모릅니다. 변 장관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LH 직원들은 "어차피 한두달이면 잊혀진다" "우리는 절대 잘리지 않아"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이 정권의 위기를 유발한 산하기관에 어떤 칼날을 들이밀지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여의도는 또 여의도대로 LH 투기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국민의힘은 꿀릴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조금씩이나마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이번 LH 사태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단순한 엄벌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력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국토부 0명·LH 20명'…"1차 조사는 몸풀기, '차명투기'가 핵심"/뉴스1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로 총 시민단체 공개분 외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 지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에서 땅투기 의심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LH와 함께 조사 받은 국토부 직원도 전무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와대 NSC, 한미 공조 '포괄적 대북전략 수립' 추진/한국일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미 양국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 미얀마 사태 "실질적 조처"…국제사회 협력 수위 높였다/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군경의 총격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훈련 연기 주장하던 이인영, 지휘 벙커엔 왜 갔을까?/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관은 훈련 사흘째인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반도 전쟁 방지 위해 교황 방북 성사에 외교력 집중해야"/머니투데이
교황청의 중재외교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정부 출범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가 조기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도 교황의 방북 성사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 "한일 순방때 중국도 의제 중 하나"…동맹복원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무·국방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 시 중국도 조율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보시 日대사 "동일본 대지진 한국 지원 감사"…모처럼 훈훈한 분위기/뉴스핌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낙연 "부동산 범죄 끝장을 보자,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 제안"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안철수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 19일 후보 확정/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9일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2차 회동을 갖고, 17~18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단독] 안철수, 김종인에 "만나자" 전화···오세훈과는 2차 회동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단일화 등을 놓고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단독]與 또 수상한 땅...서영석 신도시 인근, 김주영은 뉴타운 / 중앙일보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영석(초선)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 877㎡(약 265평)와 바로 옆에 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51㎡(약 106평)를 지인 A씨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안철수, 尹 대선후보로 급부상에…'릴레이 구애' 경쟁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릴레이 구애'가 이어졌다. 총장직 사퇴 이후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선 '성소수자·박원순 사건' 인식에 "한심하다" 연이은 비판 / 경향신문
서울시 성소수자 축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계에서 "한심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박 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조차 못하는 것을 보니, 이런 걸 두고 쓸 단어는 '한심하다' 뿐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단독] 서영석 與의원도 3기 신도시 인근 수억대 부동산 보유 / 한국일보
서영석(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해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인 2015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당시에도 광역철도사업 등 개발 관련 호재가 있었다.

높아지는 변창흠 사퇴론… 민주당 내서도 "거취 결정해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선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불가피론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공개되는 등 비판이 더욱 커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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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