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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변창흠 "기존 부패방지법으로 징역 7년·LH 조례로 개발이익 환수 가능"

장경태 "현행법으로 환수 어려워...추징·몰수 강력 조치 있어야"
卞 "부분적 소급 입법도 검토 중"

  •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37
  •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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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환수 조치에 대해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으로는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 추징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변 장관은 "현재 직접적, 명시적으로 (신도시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LH의 조례 등을 통해 투기자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부분적 소급 입법을 통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은 수도권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모든 신도시와 신도시 예정 지역을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차명 거래 조사 계획에 대해선 "우선 현재 본인과 가족 그리고 배우자까지 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대해 거래 내역 자체를 조사해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LH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함해 다양한 역할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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