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 "합동 수사 통해 명명백백 밝히고 처벌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지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명 거래나 친인척 등을 통한 투기도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의 추적조사로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정부가 가진 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 거래 시스템으로는 LH 직원 본인인지, 직계 존비속인지,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등 절대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거래 부분에서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친척으로,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의 거래에 대해선 금융위가 (조사에) 참석하고 국토부도 추적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동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처벌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를 일주일 만에 발표하면 뭐하냐"며 "실제 진상에 접근하지 못한 조사다. 이 건이 혹시 4월 보궐선거에 불똥을 튀지 않기 위해 조기 진화를 위한 조사라면 다시 한번 국민 눈을 속이는 조사가 될 것이고 진상조사에 실패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건 제보자가 'LH직원들은 자기네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는다. 상당수 직원이 차명 거래, 차명를 투기하고 있다'고 했다"며 "본인이 아는 지인 또는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두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합동조사나 그런 건 진상 접근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