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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변창흠 "책임 통감...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4:52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
"수사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하여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 제한 및 신고 의무화 ▲부동산 개발 정보 관리 기관 직원들 재산등록 의무 부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 환수 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앞서 말씀드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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