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 방문 숨긴 대전 50대 확진자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6:1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A(50대·여)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대전에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관과 통화하면서 확진 4일 전인 12일 전주시의 한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허위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동선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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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