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수산자원 '보고' 만든다...허용어획량-포획 치어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1:00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근해업에서 총허용어획량(TAC)를 강화하고 어린 물고기 포획도 규제폭을 더늘린다.

아울러 날로 줄어가고 어족자원을 늘려 오는 2030년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지난 2018년 대비 67% 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 어업인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늘려 규제를 강화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021~2025년에 적용될 제3차 계획을 이번에 수립했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까지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8 donglee@newspim.com

우선 2020년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개선자금을 지난 2020년 83억원에서 2021년 95억원으로 늘린다. TAC, 휴어, 폐어구 수거와 같은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직불금 단가는 2톤 미만의 이획량을 보이는 어업인에겐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업인은 톤당 65만∼75만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體長)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현행 12cm 이하에서 올해 15cm 이하로 설정됐으며 오는 2024년엔 19cm 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판매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지만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물고기에 전자센서를 부착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또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만4000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후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바다숲은 갯녹음이 발생한 연안에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초 또는 로프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인위적으로 해조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일터이자 삶터인 어업인을 비롯해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우선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로 어린물고기 정보와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끝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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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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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