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더 있을 것"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3

광명·시흥 등 6곳 신도시, 거래내역 및 소명에 한달 이상 걸릴 듯
공기업 직원 투기 의혹에 사회적 불신 커, 신규 택지지지구 지정 부담
여당, 국정감사 요구에 '2·4대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계획이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수도권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지구 지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거세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의 사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 신도시 6곳 투기 혐의 전수조사...결과전 신규택지 지정 어려워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보류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민변·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지 발표를 보류할 것이란 얘기다.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비리를 상세히 파헤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인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정부가 현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보단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이 지난 2018년 9월 지정됐다는 점에서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최소 2년 전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소유자까지 모두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공개 사전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는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당 측이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요다. 실제 국정감사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지 추가 발표가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다.

이번 논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땅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를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신의 골 깊어져...소유권 넘기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제동'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4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은 사업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해당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과 공공기관인 시행사간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 행사 제한, 집주인 의견 미반영 등으로 대형 단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작구 흑석동 한 재개발 조합원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에 주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공기업 직원의 투기 비리로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늘었다"며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익을 챙기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적지 않은데 사업을 맡기면 해당 주민들이 되레 피해 볼 것이란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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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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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