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6곳 신도시, 거래내역 및 소명에 한달 이상 걸릴 듯
공기업 직원 투기 의혹에 사회적 불신 커, 신규 택지지지구 지정 부담
여당, 국정감사 요구에 '2·4대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계획이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수도권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지구 지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거세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의 사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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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
◆ 신도시 6곳 투기 혐의 전수조사...결과전 신규택지 지정 어려워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보류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민변·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지 발표를 보류할 것이란 얘기다.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비리를 상세히 파헤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인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정부가 현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보단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이 지난 2018년 9월 지정됐다는 점에서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최소 2년 전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소유자까지 모두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공개 사전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는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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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당 측이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요다. 실제 국정감사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지 추가 발표가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다.
이번 논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땅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를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신의 골 깊어져...소유권 넘기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제동'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4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은 사업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해당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과 공공기관인 시행사간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 행사 제한, 집주인 의견 미반영 등으로 대형 단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작구 흑석동 한 재개발 조합원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에 주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공기업 직원의 투기 비리로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늘었다"며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익을 챙기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적지 않은데 사업을 맡기면 해당 주민들이 되레 피해 볼 것이란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