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차 당대회 직전 해 양회 주요 의제 주목
8일간 심의 의결 활동 11일 전인대 폐막으로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에앞서 의회 보조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4차회의)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주재하에 4일 오후 3시에 개최돼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가 본격 막을 올린다.
2021년 양회는 13기 전인대가 폐막하는 3월 11일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매년 3월 5일 전인대를 열고, 이보다 하루앞서 정협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전인대를 두달 여 늦은 5월 22일 열었다.
중국 2021년 양회는 코로나19 경제 사회 영향이 지속중인데다 올해가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직전의 해이고, 공산당 100주년(7월 1일), 14.5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비롯한 2021년 경제 운영 방향, 산업 정책및 자본시장 개혁,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들이 제시될지 주목 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오전 발표할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GDP 성장 목표치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5월 22일로 연기돼 열린 2020년 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 등 시장 주체들에게 취업증가율 등 민생 지표에 비춰 정부 경제 운영 및 경기 부양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021년 정부의 성장 목표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6% 이상' 이나 '8% 이상', 혹은 6~8% 등 구간별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변 학자 및 기관 보고서들은 2021년 예상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루스경제연구소 주전신 박사는 최근 뉴스핌 기자에게 '8% 이상 성장'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증권일보는 기관 조사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8.4%, 5.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1분기~4분기 각각 18%, 7.5%, 5.9%, 5.5% 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2021년 3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년 경제 사회 결산도 보고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성과 및 샤오캉(小康,소강) 사회의 기본 완성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2021년 창당 100주년 및 가을 19기 6중전회,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업적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 업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8년여 만에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촌의 탈빈을 완성했고 공산당 18기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빈곤인구를 2020년 모두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양회는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회여서 중국의 대외(대미) 정책과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 거리다. 일각에서는 대미정책 관련, 가급적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대외(대미)정책과 관련해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의 바탕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관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21년 2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취임 축하 전화에서 코로나 19 퇴치와 경제 회복, 기후 문제 등의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2021년 전인대에서 2020년 하반기 19기 5중전회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등에서 강조한 14.5 계획의 기술자립 및 내수시장 강화 목표와 2035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는 1단계로 2020년~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선진국 진입)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2035~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년) 사회주의 현대화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2021년 양회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직 인사는 국무원 부장급(장관급)및 지방 성장급 일부 지도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화권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정가 안팎에서는 향후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권력 승계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부주석 인사는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