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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국양회] 5일 전인대서 2021경제 청사진 제시, 4일 정협으로 양회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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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작 보고 경제안정 주력 성장목표 유보 전망
2022년 20차 당대회 직전 해 양회 주요 의제 주목
8일간 심의 의결 활동 11일 전인대 폐막으로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에앞서 의회 보조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4차회의)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주재하에 4일 오후 3시에 개최돼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가 본격 막을 올린다.

2021년 양회는 13기 전인대가 폐막하는 3월 11일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매년 3월 5일 전인대를 열고, 이보다 하루앞서 정협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전인대를 두달 여 늦은 5월 22일 열었다.

중국 2021년 양회는 코로나19 경제 사회 영향이 지속중인데다 올해가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직전의 해이고, 공산당 100주년(7월 1일), 14.5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주민들이 양회(전인대와 정협) 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 앞 방향 천안문 광장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1년 초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3.04 chk@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비롯한 2021년 경제 운영 방향, 산업 정책및 자본시장 개혁,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들이 제시될지 주목 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오전 발표할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GDP 성장 목표치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5월 22일로 연기돼 열린 2020년 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 등 시장 주체들에게 취업증가율 등 민생 지표에 비춰 정부 경제 운영 및 경기 부양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021년 정부의 성장 목표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6% 이상' 이나 '8% 이상', 혹은 6~8% 등 구간별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변 학자 및 기관 보고서들은 2021년 예상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루스경제연구소 주전신 박사는 최근 뉴스핌 기자에게 '8% 이상 성장'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증권일보는 기관 조사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8.4%, 5.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1분기~4분기 각각 18%, 7.5%, 5.9%, 5.5% 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양회 시즌에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 선전물이 베이징 지하철 플래폼에 장식돼 있다. 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2021년 3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년 경제 사회 결산도 보고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성과 및 샤오캉(小康,소강) 사회의 기본 완성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2021년 창당 100주년 및 가을 19기 6중전회,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업적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 업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8년여 만에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촌의 탈빈을 완성했고 공산당 18기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빈곤인구를 2020년 모두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양회는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회여서 중국의 대외(대미) 정책과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 거리다. 일각에서는 대미정책 관련, 가급적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대외(대미)정책과 관련해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의 바탕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관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21년 2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취임 축하 전화에서 코로나 19 퇴치와 경제 회복, 기후 문제 등의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2021년 전인대에서 2020년 하반기 19기 5중전회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등에서 강조한 14.5 계획의 기술자립 및 내수시장 강화 목표와 2035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는 1단계로 2020년~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선진국 진입)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2035~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년) 사회주의 현대화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2021년 양회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직 인사는 국무원 부장급(장관급)및 지방 성장급 일부 지도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화권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정가 안팎에서는 향후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권력 승계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부주석 인사는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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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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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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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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