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국양회] 5일 전인대서 2021경제 청사진 제시, 4일 정협으로 양회 막올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0:47

정부공작 보고 경제안정 주력 성장목표 유보 전망
2022년 20차 당대회 직전 해 양회 주요 의제 주목
8일간 심의 의결 활동 11일 전인대 폐막으로 막내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이에앞서 의회 보조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4차회의)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의 주재하에 4일 오후 3시에 개최돼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가 본격 막을 올린다.

2021년 양회는 13기 전인대가 폐막하는 3월 11일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매년 3월 5일 전인대를 열고, 이보다 하루앞서 정협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전인대를 두달 여 늦은 5월 22일 열었다.

중국 2021년 양회는 코로나19 경제 사회 영향이 지속중인데다 올해가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직전의 해이고, 공산당 100주년(7월 1일), 14.5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라는 점에서 중국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주민들이 양회(전인대와 정협) 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 앞 방향 천안문 광장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1년 초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3.04 chk@newspim.com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비롯한 2021년 경제 운영 방향, 산업 정책및 자본시장 개혁,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들이 제시될지 주목 된다.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오전 발표할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GDP 성장 목표치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5월 22일로 연기돼 열린 2020년 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 등 시장 주체들에게 취업증가율 등 민생 지표에 비춰 정부 경제 운영 및 경기 부양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021년 정부의 성장 목표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6% 이상' 이나 '8% 이상', 혹은 6~8% 등 구간별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변 학자 및 기관 보고서들은 2021년 예상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루스경제연구소 주전신 박사는 최근 뉴스핌 기자에게 '8% 이상 성장'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증권일보는 기관 조사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8.4%, 5.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1분기~4분기 각각 18%, 7.5%, 5.9%, 5.5% 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양회 시즌에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 선전물이 베이징 지하철 플래폼에 장식돼 있다. 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2021년 3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년 경제 사회 결산도 보고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성과 및 샤오캉(小康,소강) 사회의 기본 완성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2021년 창당 100주년 및 가을 19기 6중전회,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업적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 업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8년여 만에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촌의 탈빈을 완성했고 공산당 18기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빈곤인구를 2020년 모두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양회는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회여서 중국의 대외(대미) 정책과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 거리다. 일각에서는 대미정책 관련, 가급적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대외(대미)정책과 관련해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의 바탕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관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21년 2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취임 축하 전화에서 코로나 19 퇴치와 경제 회복, 기후 문제 등의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2021년 전인대에서 2020년 하반기 19기 5중전회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등에서 강조한 14.5 계획의 기술자립 및 내수시장 강화 목표와 2035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는 1단계로 2020년~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선진국 진입)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2035~21세기 중엽(2049년 건국 100년) 사회주의 현대화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2021년 양회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직 인사는 국무원 부장급(장관급)및 지방 성장급 일부 지도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중화권 매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정가 안팎에서는 향후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권력 승계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부주석 인사는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1.03.04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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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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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