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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배달료 올린다더니 실제론 인하"...쿠팡이츠에 두 번 운 라이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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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본 단가 내린 쿠팡이츠...장거리 할증 수수료도 30% '싹둑'?
'로그아웃 데이' 영향은 제한적...대거 이탈 시 '사업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수수료 기본 단가 내리면서 장거리 배달료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더니 실제로는 장거리 할증수수료도 함께 내렸어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이달 2일부터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인하하면서 거리 할증 수수료도 함께 30%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100m당 100원씩 붙던 거리 할증 수수료가 100m당 70원으로 내렸다는 것이 배달 기사(라이더, rider)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2020.12.02 nrd8120@newspim.com

당초 '장거리 수수료 지원 확대'를 배달 수수료 단가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웠 쿠팡이츠의 해명이 실제와 다르자 라이더들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단체행동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번 배달료 개편으로 라이더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반발 성격이 짙다. 지난 2일 집단 휴무운동을 벌인 데 이어 경쟁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일고 있어 쿠팡이츠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배달료 단가 내린 쿠팡이츠...거리할증 수수료도 30% '싹둑'?

3일 현재 배달 기사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600원 인하하면서 거리 할증 수수료도 동시에 내렸다'는 폭로성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기존 3100원에서 2500원으로 기존 대비 20% 낮췄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개편안. [사진=쿠팡이츠 배달 애플리케이션] 2021.02.05 nrd8120@newspim.com

장거리 할증 수수료도 함께 인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수수료 체계가 바뀐 당일 직접 배달을 해본 결과, 거리 할증 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30원 내려갔다"는 제보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라이더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기존에는 100m당 100원 붙던 거리 할증 수수료가 전날부터 100m당 70원으로 기존에 비해 30원 인하됐다. 

배달 기사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배달세상'에 올라온 '쿠팡이츠의 변경된 배달 요금표'란 제목의 게시글이 이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배달 요금표는 쿠팡이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배달 기사들이 전날 배달 경험을 토대로 수수료를 자체 분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요금표에는 쿠팡이츠의 기존 배달 수수료와 개편된 배달 정책을 적용했을 때 라이더들의 수익 차이를 직접 비교해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10.5km 장거리 배달을 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라이더는 배달료로 총 9600원(기본 단가 3100원+픽업 수수료 500원+배달 수수료 6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총 배달 수수료는 7050원(기본 단가 2500+픽업 수수료 350원+배달 수수료 4200원)에 그친다.

이는 수수료 기본 단가가 기존보다 600원 인하된 데다 픽업 수수료와 배달수수료는 각각 150원, 1800원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 개편은 사실상 라이더들의 수익이 기존 대비 26%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거리별 배달비 비교. 2021.03.03 nrd8120@newspim.com

라이더들은 쿠팡이츠가 배달 파트너들을 기만했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1월 25일 배달 수수료 변경안을 발표할 당시 수수료 기본 단가 인하는 원거리 배달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거리에 따른 할증을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지급해 최대 1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라이더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라이더들의 배달료 수입 차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지자 할증 수수료 인하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게다가 배달 요금표에 나온 수익조차 못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배달세상'에서 아이디 '띠럽'을 쓰는 한 라이더는 "내방역에서 신사역까지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되는데 배달료는 5150원 나왔다"며 "기본 단가 낮춘 건 알겠는데 장거리 할증 수수료는 더 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로그아웃 데이' 영향은 제한적...대거 이탈 시 '사업 타격' 불가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들은 수수료 개편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날에는 배달 콜을 거부하자는 취지에서 집단 휴무에 들어가는 '쿠팡이츠 로그아웃 데이'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쿠팡이츠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휴무 운동인데 차츰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합 소속이 아닌 라이더들이 속해 있는 SNS에서도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까지 SNS에서는 배달 콜을 받지 않고 있다는 '휴무 인증'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배달로 거둔 수익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쿠팡이츠 앱 사진을 캡처해 올리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의 한 배달 라이더가 단체 행동에 나선 지난 2일 '휴무 인증'을 위해 올린 자신의 쿠팡이츠 앱 캡처 화면. [사진=배달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배달세상 캡처] 2021.03.03 nrd8120@newspim.com

'배달세상'에는 개편 수수료가 적용된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게시글이 총 940여개 올라온 상태다. 해당 게시글들은 이번 배달 수수료 개편을 성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파업에 동참한 라이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로그아웃 데이'로 인한 배달 지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소비자는 "쿠팡이츠 라이더 집단 휴무라고 해서 배달 지연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10분도 안되서 주문한 음식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경쟁사로 대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의 성장 원동력은 '한 번에 한 집 배달'이다. 경쟁사 대비 배달 속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경쟁사들의 경우 한 번 배달할 때 2~3개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배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한 번에 한 집' 배달은 배달원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사업 초기 쿠팡이츠는 영토 확장을 위해 배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배달원 확보에 공을 들인 이유다.

하지만 라이더들이 쿠팡이츠의 배달을 거부하고 경쟁사로 대거 이탈하게 되면 사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라이더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본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라이더들이 쿠팡이츠을 배척하는 규모가 늘어난다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배달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로그아웃 데이는 매주 화요일과 매달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대행과 달리 자동으로 라이더에 콜을 배정하고 단 한건의 배달만 수행하게 하는데 한 건당 2500원을 주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며 사측에 수수료 삭감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라이더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배달파트너의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배달 거리에 따른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고정된 할증 체계가 아닌 거리·날씨 등 상황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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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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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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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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