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규제의 역설" 압구정·목동 재건축 추진 '잰걸음'…신고가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7:15

국회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피해 조합 설립
압구정·목동, 한 달 새 매맷값 1억원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4대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이미지와 수익성 등이 크게 떨어질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 조합원 김모 씨)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공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정비구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요건도 조합 설립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등 돌린 압구정·목동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수년째 조합설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지역에 압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0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철회했다.

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재건축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목동 2·3·4·10단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1차로 민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 승인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당시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집값은 각각의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96.7㎡는 5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45억원(2층)에 매매되며 2개월 만에 3억원 높게, 역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됐다.

 

◆재건축 기대감에 치솟는 매맷값

신현대의 경우 현재 인근 부동산에 전용 155㎡가 4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대6차 전용 196㎡의 경우 직전 거래가격보다 최고 8억 5000만원 비싼 63억원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등록 돼 있다.

또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최근 55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작년 8월 거래가보다 5억 7000만원 오른 역대 최고가였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45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는 2개월 만에 3억원이나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바람은 목동에서도 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동 1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52.43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매맷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목동4단지 전용면적 67.58㎡는 16억 8000만원(10층)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넘게 가격이 올랐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25㎡는 지난달 23일 15억 7000만원(3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지만 4일 후인 27일 16억원(7층)으로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목동13단지 전용 98㎡는 지난달 3일 19억 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최고가(17억7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뛰었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116㎡도 지난달 16일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 상승과 더불어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예측이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M중개사무소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