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양회전야 오천년 빈곤 종지부, 공산당은 부자를 키우는 당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9:21

삼농 농촌 부강 D-2 양회 주요 의제로 부상
시진핑의 탈빈 성과물 창당 100주년 무대에
탈빈 유지 관리 위해 국가향촌진흥국 설립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네 엄마 수입이 한달에 얼마니? 널 무시한다고 날 탓하지마. 얘네 엄마 1년 수입은 너희 엄마 50년 치 월급보다 많을 걸". 중국 텐진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가 한 학생을 나무라는 내용의 이 모욕적인 얘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사회가 발칵했다. 문제의 이 교사는 1급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교직에서 즉각 파면됐다.

온라인에는 며칠동안에 걸쳐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를 지탄하는 글들이 귀따갑게 이어졌다. 어떤 네티즌은 가난은 자랑이 아니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말이 비수가 돼 어린 아이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3월 5일과 4일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2021년 양회(각각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가 열린다. 중국의 2021년 중앙 1호문건이 18년 째 3농(농업 농촌 농민)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도 가난과 농촌 문제는 양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농정책'은 농촌에 씌워진 가난의 모자를 벗기고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양회는 중국 리더십 재편이 예상되는 2022년 중국 공산당 20대 당대회(20차 전국대표대회) 직전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또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와 14.5계획 시작의 해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여느 양회와 유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산당은 최근들어 부쩍 중국 탈빈 공작(업무)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오천년 역사상 빈곤을 공산당 체제가 처음으로 구제했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기 겸 국가주석은 2012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다. 시 주석의 거의 모든 지방 방문은 탈빈공작과 연계됐다. 8년간 20여 개 빈곤촌을 돌아다녔으며 무엇보다 가 볼 곳을 스스로 정하고 일정도 직접 짰다고 한다. 그 결과 10년도 안되는 시간내에 공산당은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빈곤 촌에 대해 가난의 모자를 벗겼다.

중앙TV(CCTV)는 2021년 3월 1일 밤 방송에서 18대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가 2020년 전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 탈빈 성취는 유엔(UN)이 설정한 2030년 빈곤퇴치 목표를 10년이나 앞당겼다는 얘기가 해외에서 까지 거론될 정도다.

중국은 이런 탈빈의 '위업'을 통해 공산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이고 공산당 사전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창당 100 주년(7월 1일)을 맞는 현 시점에서 중국 유일의 통치 집단으로서의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분투의 전리품인 탈빈의 성과는 공산당 100년 기념 무대에 성대하게 올려질 예정이다.

그렇다고 탈빈 업무가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탈빈 완성을 점검하면서 "탈빈 공작(업무)에는 종착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이 중국의 탈 빈곤 성과를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환빈(還貧, 가난으로 되돌아 감)을 방지하면서 농촌 현대화(선진화, 농촌부강)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2020년 원칙적으로 오천년 가난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찬하면서도 농촌 부강을 위한 정책의 고삐를 계속해서 바짝 조이고 있다. 2021년 중앙 1호문건(한해 가장 중요한 정칙)은 18년 째 3농을 화두로 꼽고 14.5 계획의 농업정책을 말 머리에 올렸다. 탈빈을 넘어 농촌부강을 목표로 경지 보호와 식량 안전, 육종 및 생돈 안정 체제 구축을 핵심업무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21년 양회를 일주일여 남겨 놓은 2월 25일 중국 수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타이양궁(太陽宮) 베이제(北街) 1호에는 '국가향촌진흥국' 이라는 다소 생소한 간판 하나가 내걸렸다. 향촌은 외진 시골 마을을 가르키는 말이다. 국무원 공식 부처 농업농촌부와 별도로 이 기구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됐다. 중앙TV는 이 기구가 탈빈 공견전(핵심을 공략함) 승리의 상징이며 농촌 부강의 미래 청사진이 집약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만포시 건너편 중국 지안시 압록강변에 중국 농부들이 오미자를 건조하고 있다. 압록강 오른쪽 건너편에 만포시의 야산과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2020년 10월 촬영. 2021.03.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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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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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