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뒤늦은 학폭 미투, 왜?] 학업중단 사유가 부적응?…내쫓기듯 떠나는 아이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폭' 시달리다 학업 유예 신청하자 "부적응으로 하자"
"요즘 선생님, 옛날과 달리 그냥 직장인일 뿐"
교육부, 학폭으로 인한 학업 중단 통계조차 없어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수수방관하자 A(17)군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한 A군은 학교에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하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반발했지만 결국 A군은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군에게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가해자들은 학교에 남은 채였다.

26일 교육부가 발간한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만2256명이 학업을 유예하거나 자퇴를 했다. 전체 학생의 0.6% 수준이다. 이들 중 대인관계·학업관련·학교규칙·기타 등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은 6694명이었다. '기타' 사유로 학업을 유예한 초·중학생은 7379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부적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학교 측은 1년이 넘는 학교폭력으로 심신이 지친 A군에게 전학이나 대안학교·위탁교육을 제안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중학교는 제대로 마치자는 어머니 설득에도 A군은 완강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하겠다는 A군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어머니는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되면 큰 사건으로 번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학교는 어머니에게 A군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유예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 일방적이다. 결석 처리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예를 하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만 사라지고 가해자들이 남았다.

어머니는 교육부는 물론 경찰에까지 찾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힌 건 아들이었다. 혹여 자신의 행동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고등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혼자서 분을 삭였다.

A군 어머니는 "결국 학교는 다수인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피해자 1명을 치워버리자고 생각한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학교 밖 봉사나 반성문만 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내가 교육부까지 찾아갔으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며 "혼자서 학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요즘 선생님들은 옛날처럼 아이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일 뿐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되다 보니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부적응' 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A군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에서 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회유를 했다면 그 학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보호를 못 받은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의 계속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