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군납업체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2심서 보석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정보 누설 혐의 등…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 "1심 징역 3년 과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계속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퇴직한 지 3년이 넘는 전직 경찰로 재범위험성도 없고 검찰이 증거수집을 완료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서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30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1심 재판 결과 구속이 됐는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한 번 해주시면 성실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군납업체 선정 이후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인물로 알려진 M사의 자회사 전 대표 장모 씨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지나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은 정 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