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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35

신현수 靑 민정수석, 이틀 휴가내고 출근 안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2조~20조 규모서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으며 주말 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일보는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한창입니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낮추고, 정부는 늘리는 기조라 최종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열어 각 부처 차관 후보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의 굽히지 않은 신현수 靑민정, 이틀간 휴가 내고 숙고 돌입/ 뉴스핌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靑 일자리수석 "고용, 1월이 저점...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역대급 고용한파와 관련,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硏 "리설주 두문불출, 출산 때문으로 보여"/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1년여간 두문불출한 이유를 '출산 때문'으로 적시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을 주무관청으로 둔 전략연구원이 18일 배포한 '오늘의 북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가 1년 1개월 만에 등장한 것은 출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세법개정안 잠정합의/뉴스핌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차관 들어와" 김태년, 이번엔 "부산 또 가야겠네, 어휴"/조선비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법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전날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특별법 원안 통과 불발을 면피(免避)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열로 못온다'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의도적 회피"/중앙일보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년짜리 시장 후보가 생지X 공약"…與부대변인, 막말 논란되자 사과/헤럴드경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8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후보와 오 후보가 전날 내놓은 공약을 두고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민식 "DJ시절 국정원도 불법사찰…박지원, 정치 행위 말라"/한국경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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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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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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