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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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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이틀 휴가내고 출근 안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2조~20조 규모서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으며 주말 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일보는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한창입니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낮추고, 정부는 늘리는 기조라 최종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열어 각 부처 차관 후보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의 굽히지 않은 신현수 靑민정, 이틀간 휴가 내고 숙고 돌입/ 뉴스핌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靑 일자리수석 "고용, 1월이 저점...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역대급 고용한파와 관련,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硏 "리설주 두문불출, 출산 때문으로 보여"/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1년여간 두문불출한 이유를 '출산 때문'으로 적시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을 주무관청으로 둔 전략연구원이 18일 배포한 '오늘의 북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가 1년 1개월 만에 등장한 것은 출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세법개정안 잠정합의/뉴스핌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차관 들어와" 김태년, 이번엔 "부산 또 가야겠네, 어휴"/조선비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법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전날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특별법 원안 통과 불발을 면피(免避)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열로 못온다'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의도적 회피"/중앙일보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년짜리 시장 후보가 생지X 공약"…與부대변인, 막말 논란되자 사과/헤럴드경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8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후보와 오 후보가 전날 내놓은 공약을 두고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민식 "DJ시절 국정원도 불법사찰…박지원, 정치 행위 말라"/한국경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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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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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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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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