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김영춘' 난타전 된 與부산시장 토론회…박·변 "공약 실효성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9: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9:05

與 부산시장 후보 첫 토론회, 박·변 '맹공'에 김영춘은 '방어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17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경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신경전이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박 후보와 변 후보가 쏟아붓는 십자포화를 김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 김영춘 "창업~폐업 '전 주기' 지원" vs 박인영 "예산 3조원 투입"

이날 오후 KNN '부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에서 김영춘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중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은 중소상공인의 도시다. 이들 지원책을 일원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중소상공진흥원을 만들어 흩어진 지원 기능들을 모두 모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준비없는 창업은 2~3년 이내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단계부터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하거나 전직할 때는 진흥원이 전직훈련을 진행하고 안내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부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고통이 더 가중됐다.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해주는 지원책을 부산시가 마련하겠다. 적극적인 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영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시 예산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1호 공약'이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을 들이겠다"며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을 위기가 아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성완 후보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만큼 부산이 위기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이 생존 위험 속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시장 후보들이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을 울리는 심정으로 과감한 지원, 즉시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균형을 맞춰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곳에는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3조원 예산은 정치가 결단을 내리는 영역이다"라고 했다.

◆ 김영춘 "아마존 등 글로벌물류기업 유치" vs 박인영·변성완 "실효성 의문"

일자리 대책을 놓고도 세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고, 부산을 창업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후보와 변 후보는 실효성 없는 장기 플랜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기업들에게 이전의사를 사전 타진하는 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할 것인지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부산 원도심, 재개발 지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일몰돼있다"며 "이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지방세, 국세,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내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박 후보는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전 타진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도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하자는 논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변 후보는 "일단 단기 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 지원부터 있어야 한다"며 "긴급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2~3년 이내 가시화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가지 않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물류허브' 공약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기업 유치 시점에 대해 "당장 하겠다. 부산 항만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 선호한다고 한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 기업 등이 한국, 일본에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부산이 적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부산 북항 인프라를 활용해도 충분히 부산에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된 시대이지 않나.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서 튼튼히 자리 잡을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당장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신뢰성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며 "기업에 충분한 의사 타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도 역공했다. 김후보는 "부산은 이미 충분히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헤택을 제공하느냐만 고민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반박했다.

변 후보는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사전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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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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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