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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절 D-1, 北 무력 도발 가능성은…전문가 "지금은 명분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6:47

신종우 "미국의 대북 메시지 없는데 먼저 도발 안 할 듯"
"3월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명분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6일은 지난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이날을 기해 무력 도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명성절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이달 중 도발을 감행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미리 도발 징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통상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해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한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해 왔다.

실제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절을 4일 앞두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2014년 2월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2017년 2월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만 네 차례 광명성절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하게 광명성절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정도가 전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남북, 북미관계를,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광명성절 역시 무력 도발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군 역시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에선 현재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데,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도발하기 전에 명분을 쌓는데, 지금은 그 명분이 너무 적다"며 "지난달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군사력을 추가로 과시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처럼 북한 적대시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며 "그런데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그건 '북미관계를 끝장내자'는 메시지와 같아서, 광명성절은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자축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 안팎에서는 "오히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무력 도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김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3월 실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에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사무국장도 "한미연합훈련은 충분히 북한 무력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 관련해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군사훈련도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8일부터 9일 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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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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