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대표,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5:43

2017년 기소돼 4년 재판 끝에 집유…채용비리·일부 횡령만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천억원대 분식 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4년 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와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점과 부당채용 관련 15명의 지원자 중 14명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지난 2017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일부 지원자의 청탁을 용인했다"며 "KAI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의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1년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용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원 이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정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연임하면서 분식회계, 납품가 부풀리기, 부정채용 등 경영비리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2013년에서 2017년 초까지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과 단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통해 6514억원과 6000억원의 회사채,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있다.

또 하 전 사장이 KAI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환율조작을 통해 회사 돈 10억4100만원을 빼돌리거나 카드깡 등으로 회사 돈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지원자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가 끝난 뒤 하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판장님께서 법대로, 진실에 충실하게 봐주신 것 같다"며 "저희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동안 과하게 얘기된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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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