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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저출산·환경문제' 해결하는 '주거뉴딜' 도입한다

K-뉴딜 정책 주택시장에도 적용
주택공급 넘어 복지·생활 SOC 결합
지역경제·친환경에 초점…상반기 내 구체화

  •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06
  •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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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정책을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주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넘어 복지 서비스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 저출산과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뉴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주거뉴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여유공간에 키즈카페, 노인돌봄시설 등 지역 맞춤형 생활 SOC를 결합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 거점에는 산업단지, 대학 등 주요 혁신공간에 공공주택, 혁신지원시설을 연계해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기업과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도심융합특구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공공임대, 각 부처 프로그램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산업, 문화, 관광 휴양 등 도시별 특화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압축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거, 농촌 6차산업화, 생활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산단형 ▲주거와 돌봄이 결합한 은퇴자 타운 등 돌봄테마형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저비용 고효율의 주거환경도 함께 도입된다. 공공이 선도하는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도 늘린다.

주거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향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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