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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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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시부터 바이든과 첫 전화통화
당정협의서 '변창흠표' 주택공급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4일째인 날입니다. 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뤄진 취임 후 13일 후보다 하루 더 늦어진 일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주택공급확대 방안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산업부가 생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안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창'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패' 중 어느 것이 강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취임 14일 지나도록 통화 못한 한미 정상/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째인 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 "백신 수송, 돌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보관·유통 등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유관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단독] 우물물 먹었던 서해 5도 해병대 장병들…이젠 상수도로 깨끗한 물 먹는다/뉴스핌
지난해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들이 상수도원의 상당수를 심정(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1년 2월 현재,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이미 완료되는 등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들의 상수도원 개선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또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정의용, 자녀 위장전입 시인..."초등학교 적응 위해"/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0여 년 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한국케미호' 선원 조기 석방 왜…"한국 정부 진정성 통했다"/뉴스핌
이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나포 29일 만에 전격 석방한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野 단일화 방안 가닥...3월초 '국민의힘 vs 안철수·금태섭 승자' 최종 결선/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의힘 경선 승리 후보와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가 최종 단일화를 이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일화 시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3월 초, 예컨대 3월 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합의 사실을 알렸다.

당정, 오늘 '변창흠표'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첫 '변창흠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협의 주요 안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곳간 열쇠' 앞에서 흔들리는 이낙연-홍남기의 인연/한겨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호흡'을 맞췄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총리실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의 거이가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만큼 멀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단독]'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자료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이 기소 20여일 뒤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2017~2019년)이었던 A씨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부 소속 문모 산업정책관, 김모 서기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기업 목조르기 아니고..." 與 이익공유제 모델 셋, 이미 나왔다/한국일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항변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진시킨 이른바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정의당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 안낸다…누구에 유리?/중앙일보
정의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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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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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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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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