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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경찰도 분주…면허 신설 등 규제개혁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3:48

선제적 규제혁파 11개 추진…운전 중 휴대전화 등 허용
교통사고 형사 책임 재정립 등…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1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한 가운데 경찰도 자율주행차 연구에 분주하다. 자율주행차 면허 신설부터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 경찰이 관련 규제개혁에 한 박자씩 늦을 경우 자칫 제도 공백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 11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은 크게 ▲자율주행차 운전자 ▲자율주행차량 기준 및 운행 허용 등 인프라 ▲자율주행차 운전 시 지켜야 할 의무 및 사고 처리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 신설을 검토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사람이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해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신설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운전 결격 및 운전 금지 사유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과로, 질병 영향이나 다른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운행 할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손본다.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 영상기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차 사전 교육 의무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차 연구원이 두 손을 놓고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2021.02.02 ace@newspim.com

차 부착 장치 기준도 보완한다. 운전석과 핸들을 포함한 조종장치 등 관련 장치 기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 차 혼합 운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운전 중 의무 사항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2대 이상 차가 전후좌우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막은 조항에 따라 차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군집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자율주행차는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 2단계가 적용 중인데 3단계로 넘어갔을 때 관련 법·규정 제정이 안 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기관에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개발(R&D)을 맡겼고 결과가 올해 나온다"며 "연구결과를 검토해 정책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집중 투자하기로 한 자율주행차는 수소차 등과 함께 미래차 유망 분야로 꼽힌다. 지난달 정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1조97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 상황에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정도다. 정부는 비상시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1~2년 안에 나온다고 전망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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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황제 포도' 샤인머스켓 가격 대폭락...무슨일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초고가 '황제' 포도 브랜드 샤인머스켓(陽光玫瑰葡萄)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에서 500그램 한근에 200위안~500위안으로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 가격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중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중국 고소득 계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는 코트라(KOTRA) 등의 알선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중국 주요 도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왔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문은 샤인머스켓은 그동안 500그램 한근당 300위안 안팎에 팔렸다며 500그램 한근 가격이 최고 5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 10위안~ 30위안 까지 대폭락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지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한 온라인 상점은 판매 앱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500그램 한근에 29위안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9.9위안으로 500그램 한근을 구매했다며 샤인 머스켓은 더이상 포도 계의 헤르메스도, 과일 분야의 저격수도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한 마트에 한국서 수입한 샤인머스켓 포도가 진열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08.15 chk@newspim.com 과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마스켓 가격 대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잉 생산 때문으로 최근 수년동안 중국내에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대폭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포도는 통상 500그램 한근당 가격이 20위안(4000원)~40위안 정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브랜드는 품질에 따라 200위안~ 500위안으로 10배가 넘는 초고가에 팔려왔다. 샤인머스켓 농장과 상인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한 청포도'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고소득층 부유층 가정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판매 수입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대도시 자본가들 까지 가세해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투자, 식재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여름 결국 가격 대폭락세가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샤인머스켓은 2011년 중국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식재 생산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적어 시장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과일 시장에는 일본산 등 수입 샤인머스켓이 소비 시장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유통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다량 수입돼 주요 도시 마트에서 판매돼 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과수 농장 샤인머스켓 재배 유통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중국 SNS 캡처]. 2022.08.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2022-08-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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