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해수부, 해운산업 한진사태 이전 회복...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해양수산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해운재건 총력...어촌뉴딜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산업의 도약과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문에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탈플라스틱 대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한진해운 사태를 기점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 매출액이 24%, 원양선복량은 70% 급증했다.

또 한진해운 이후 국내 대표 해운사로 발돋움은 HMM(구 현대상선)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원양선복량 기준)의 새로운 대표 국적선사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자료=해양수산부] 2021.01.28 donglee@newspim.com

◆ 해운부문 : 2017년 한진사태 이전 수준 복원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기조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나가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다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를 위해 작년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에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고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50척을 인수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과 같은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총 6819억원의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해운재건축 정책으로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주, 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선적공간의 50%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수산부문 : 수산공익직불제-어촌뉴딜 본격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 어가에는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겐 연 최대 1800만원을 준다. 또 자원보호를 위해 TAC와 같은 자원보호 어선 1000척에 2톤 이하 선박은 연 150만원 그리고 2톤 초과 선박엔 톤당 65만~7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장려를 위해 627개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에 연 평균 헥타르(ha)당 238만원을 주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엔 배합사료 1톤당 연 27만~6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2500억원, 수출 25억달러(한화 약2조7600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할인 지원을 지난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20%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2019년) 회복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 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이를 위해 20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을 비롯한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 해양수산 탄소 중립 : 해양수산 온실가스·플라스틱 줄이기 추진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나선다.

먼저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오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오는 2050년을 목표로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과 같은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4000헥타르(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으로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기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성혁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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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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