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저가요금제 딜레마]完 SKT, 5G 알뜰폰 도매대가 낮췄다…2라운드도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6:44

5G 도매대가 최대 7.35% 인하..."LTE 인하도 논의 중"
망 도매대가 더 낮아져야 중저가요금제 딜레마도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할 때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최대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의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계획을 밝혔다. '언택트 플랜'으로 이름 붙여진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보다 소매 요금이 저렴해지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중 낮아진 도매대가가 적용되면 알뜰폰 업체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5G 알뜰폰 요금제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SKT, 도매대가 합의 극적 타결

1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이용약관을 승인받은 언택트 플랜 중 5G 요금상품 2종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망 도매대가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만4100원였던 월 9GB 요금의 도매대가는 3만3000원으로, 5만1000원이었던 월 200GB 요금의 도매대가는 4만7250원으로 각각 3.23%, 7.35% 낮아진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전산처리 등 SK텔레콤과 알뜰폰사업자 사이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수일 내 변경된 도매대가 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요금제 출시와 함께 도매대가 요율이 인하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는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 뒤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되는 시점이 수개월 이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알뜰폰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자 정부와 기업간 도매대가 합의가 극적 타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는 이번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진행될 2021년도 망 도매대가 협상이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 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가 올해부터 도매제공 의무서비스가 될 예정이어서 과기정통부와 이번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LTE의 망 도매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요금제 논란 일단락됐지만...알뜰폰, 틈새시장 강자 되려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천용 KB업무지원본부장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0.10.27 dlsgur9757@newspim.com

첫 유보신고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업에 지속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 사수를 위한 이통3사의 맞대응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알뜰폰의 위상이 높아져야 중저가 요금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이통3사의 숨바꼭질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대가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5G 20~30GB 요금제인데 이통3사 요금제는 12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고,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싶어도 도매원가만 20만원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새로운 요금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지금 행정예고 중인 건 외 전기통신사업법의 알뜰폰 관련 고시를 연내 추가개정해 시장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