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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06

北 8차 노동당 대회 폐막...김정은, 군사력 강화 강조
與, 4차 재난지원금·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서 유일한 호칭인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살리며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네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도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벌써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대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기업에게 집권여당이 던지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학창시절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죠. 집권여당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마저 의문을 표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비대면 대화' 제안에...통일부, 영상회의실 긴급입찰 공고/뉴스핌
통일부가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대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구축을 완료하고 검시 및 검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北당대회 마무리 수순… 막판 마스크 착용 눈길/한국일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요식행위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듯, 5년 전보다 대회 일정이 배로 길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주재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주석단과 방청석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소규모 회의에선 오히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역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동아일보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노컷뉴스
이란의 선박 억류 사태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에도 별다른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등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대위 존재 이유 흔들릴라…김종인, 안철수 차단에 진력/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합당을 제안하는 당내 인사들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김종인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이겨야 대선 후보도 낼 수 있어"/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4월 선거' 몸 푸는 민주당 주자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이 하나둘씩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박영선…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경쟁 '2파전' 양상/세계일보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12일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나경원, 오늘 '코로나 직격탄' 이태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선언/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장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연다.

[단독]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기업부터 나서라"… 기업들은 난색/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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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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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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